與 "학자금 無이자법은 '김남국 물타기법'…野 청년민심 잃자 포퓰리즘"

[the300]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3.05.17.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한 것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김남국 물타기법', '표퓰리즘'(표+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 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회의에서도 거래해 논란을 사며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 리스크를 덮기 위한 입법폭주란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을 재의 요구하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어제 교육위원회(교육위)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일방 처리했다"며 "여당일 때는 국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더니 김남국 코인 사태로 청년 민심을 잃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학에 진학 못한 청년들과 취약계층은 나 몰라라 하고 부랴부랴 '표퓰리즘'법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167석의 민주당은 그간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이나 포퓰리즘 성격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길 반복했다"며 "지금도 법제사법위원회에(법사위)서 정상적으로 심사하던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등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만 챙기겠다는 뻔뻔한 생각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결을 운운하기 이전에 입법 독재부터 멈춰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법들의 강행처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16일)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한 학자금무이자대출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부가 대학생에게 빌려준 학자금 이자를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취업할 때까지 면제해주고,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불가피하게 상환을 유예해야 할 경우 면제해주는 게 골자인 이 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삼고 중점 추진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교육재정 부담을 키우고 고졸 취업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중재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전체회의에 불참했지만 상임위 과반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으로 청년층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김남국 물타기법이다"라며 "김 의원 코인 게이트로 2030 지지율이 폭락하자 결국엔 세금 쓰고 돈 쓰는 포퓰리즘 법안으로 물타기를 좀 해보겠단 얄팍한 수"라고 했다.

장 청년 최고위원은 "(이 법안에 대한) 예산 소요가 기재부 추계로 봤을 때 향후 10년 간 8600억원"이라며 "여기에 들어갈 8000억으로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고민을 정치권이 해야 되는데,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연봉 1억2000만원 가구의 자녀들까지 이자를 면제해주겠다고 나서는 건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얄팍한 상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강행하는 배경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대학생들이 대출을 받는데 무이자로 대출을 해서 나중에 손실이 나면 국민세금으로 보충한다(는 것을) 일반 상식이 있고 젊은 대학생들이 옳은 법이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끊임없이 갈라치기 법, 소위 말해 특정 사람들에 대해 포퓰리즘적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면서 "내년 선거에서 소통 부재, 대통령의 일방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입법하는데 굉장히 비열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와 논의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정된 자원으로, 그것도 국민 혈세로 집행되는 국가정책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며 "어려운 학생에겐 무분별한 세금 살포가 아닌 다양한 맞춤형 정책들이 필요하다. 정부와 논의해 조속히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적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