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일본 오염수 검증은 IAEA 역할…시찰단은 시설·절차 확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 활동은, 오염수 처리 시설이나 절차에 대한 의문점을 확인하는 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처리된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이고, 한국 시찰단은 시료 채취 등을 통한 별도의 오염수 안전성 검증보다는, 오염수 처리 절차와 시설 등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한 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오염수 한국 시찰단 활동에 대한 질문에 “이런 (오염수 처리) 과정을 거치면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합리성 있겠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가장 큰 것(역할) 아닌가”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일본이 한 것(오염수 처리)은 전혀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뭘 하나 떠가지고 검사를 그 자리에서 해야겠다, 이런 것은 IAEA가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이 하는 오염수 처리 절차, 시설, 계획, 그렇게 나온 결과를 전문가들이 확인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IAEA와 세계 랩(연구소)들이 시료를 공유하며 교차 검증하고 있는데, 한국만 따로 가서 시료를 별도로 채취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도 기관이 들어가서 교차검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 실장은 “ALPS(다핵종제거설비) 배출 시설이 핵종을 제거할 수 있게 충분히 가동되고, 설치돼 있고, 잘 작동되도록 설치나 역량,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리스트를 지난번 (한일 실무협의) 회의 때, 이런 정도는 점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 지난 1년 가장 힘든 대내외 환경에 직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년 윤석열 정부가 처했던 대내외 환경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정부에 몇십 년 있어 봤지만, 가장 힘든 대내외 환경에 직면한 정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외 환경의 어려움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극복 과정의 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을 들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정권은 교체됐지만 원내에서 다수당은 계속 야당이었고, 야당이 새로운 정부가 하려는 것을, 좀 허니문 기간이라도 가지면서 도와주고 했으면”이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심한 한해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와중에 새로운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 과거에 했던 정책이지만 과감하게 전환시킬 것은 전환시키는 노력을 했던 한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 수렴과 설득이 부족했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들에게 소통을 더 잘하고, 이런 부분은 정부나 우리 국민이 같이 견뎌야 한다고 충분히 설득을 잘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면서 “개혁의 동력을 얻지 못하고, 기존의 이권 카르텔 같은 쪽에 있던 분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준 계기도 있지 않았나 아쉬움도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이슈를 먼저 좀 설득하고 공론화하고 하는 과정부터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일도 많이 해야겠지만, 하는 일을 잘 소통하고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동, 교육, 연금 분야의 이른바 ‘3대 개혁’이 추진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지금 국정과제로 300개 가까운 법률이 국회에 나가 있는데, 그 중 통과된 것은 100개, 200개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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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