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월소득 1천만원 가구 대학생 이자면제…野 포퓰리즘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처리 비난…"민생 외면 입법폭주 국민이 일거수일투족 지켜봐"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월 소득 1천만원이 넘는 가구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이자를 면제받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17 uwg806@yna.co.kr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어제 교육위에서 자신들이 여당일 때 소극적이던 학자금 무이자 상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국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며 "거대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입법 폭주를 할수록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 국회의 본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거대 다수당의 정치 퇴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특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말씀하셨듯 그동안 잘못된 노사 문화 및 채용 관행을 바로잡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 지원을 철저히 준비해 왔고, 의총에서 첫 번째 추진 법안으로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채용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지금이라도 제소하기로 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민주당 대표가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행위에 대한 책임만을 언급했다는 건 여전히 사안의 엄중함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또한 국회의원 윤리 규범에 어긋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코인을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면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도덕성과 불법 의혹을 감추기 위해 다수를 앞세운 입법 폭주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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