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2세 소규모 어린이집 영아들에게 최상의 보육환경이 제공돼야"

[유보통합, 소규모(가정)어린이집의 미래는?] 8. 교육 연령별 체계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부는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유보통합의 정책 대상 연령은 0~5세이다.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준비하는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보통합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직원의 격차 해소이다. 베이비뉴스는 이러한 격차 해소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소규모(가정) 어린이집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민정)와 함께 기획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 주 

동물 서식지 표현하기. ⓒ진순희

저출생 위기에서 아이 한 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모들 또한 교육에 맞는 형태로 발전된 보육을 원하고 있어서 돌봄+교육 일원화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 0~5세 과정을 나눌게 아니라 하나로 통일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이고 정부도 교육부를 통해서 영아들의 발달격차를 해소하고 부모들의 교육부담을 덜기 위해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유보통합은 30년 전부터 시도하고 준비돼 왔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한계점도 있었기에 이번 여덟 번째 기고는 교육연령별 체계화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기존의 연령 체계를 유지해 만 0~1세 보육과정, 만 2세 보육과정, 만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보육 및 교육의 연령별 체계화를 제시했다.

영유아 기본 권리의 개별 보장을 중시해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했으며 영유아 중심, 놀이중심을 추구했다.

보육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철저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적 제도인 복지서비스이다.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돕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봄의 식물 관찰하기. ⓒ진순희

누리과정은 2012년 3월 도입한 만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 3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 적용됐고 이에 우리나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들은 기관의 유형에 상관없이 통합된 교육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받게 됐다.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현장에 적용되면서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 보완의 필요성 및 과다한 연령별 교육 내용과 현장 적용의 획일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따라 개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이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현 정부의 교육혁신 방안과 누리과정 혁신안의 내용을 반영했으며 기존 누리과정에서 강조했던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보다 강조하고 누리과정의 성격과 추구하는 인간상 등 누락된 내용을 보완해 교육과정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 교육‧보육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래 누리과정의 개정이나 개편, 이용 및 운영, 표준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효과성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됐으며 누리과정의 개선 필요성, 개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유아학비와 보육료 단가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2만 원으로 동결됐고, 2020년부터 3년 연속 2만 원씩 올라 2022년 28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러한 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 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누리지원금은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운영지원비)하고 있으며 전체 만 3~5세반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 포함), 담당교사 지원액 일부(30만 원)를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 생성기준 아동 수로 구분(만 3~5세반 누리과정 장애아반에 편성된 만 3~5세반 장애아동은 일반아동반의 2배 단가적용)해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다. (생성된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단가에 8140원 추가 지원)

2023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지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2023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진순희

OECD가 권고한 '만 3~5세의 보편적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 제공'과 '만 0~2세의 가정 내 돌봄'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만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제1차 중장기 보육플랜인 새싹플랜이 시작된 2006년에 이미 25%를 넘어섰고, 제2차 중장기 보육플랜인 2009년에는 41%, 그리고 무상보육이 시작된 2012년에는 63%까지 올라서며 만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7년 12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 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수 감소와 어린이집 폐원율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이용률 또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2년 12월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 따른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양육지원 강화 
둘째, 영유아에게 최적의 보육서비스 제공
셋째,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넷째,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이러한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에도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강원미 회장님의 기본 추진 과제인 만 0~2세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반별 인건비 지원 요청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며 2023년 현재 부모급여가 만 0세 기준 70만 원에서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영유아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부모급여가 도입되고 시간제 보육제공기간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는 1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저출생 시대에 부모급여 지급과 이러한 다양한 양육지원 확대까지 맞물려 만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소규모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 또한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 가정과 민간, 국공립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현황 조사를 통해 만 3~5세 누리과정과 만 0~2세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반당 운영비와의 차이에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표 2] 2023년 연령별 반별 운영비 현황 (가정, 민간). ⓒ진순희

[표 3] 2023년 연령별 반별 운영비 현황 (국공립). ⓒ진순희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과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적 요구 1순위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이었으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지원일 것이다. 위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별 아동 비율을 조정한 현황을 볼 수 있으며 만 0~2세 소규모 가정어린이집과 만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민간, 국공립과의 누리과정 운영비 차이를 알 수 있다.

다양한 감각을 통한 신체활동. ⓒ진순희

진순희 국공립 천왕숲어린이집 원장. ⓒ진순희

특히 반운영비는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가 다른 실정이다. 이에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상의 어려움이 코로나19와 저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듯이 2023년 하반기 추가예산 책정 시 반 운영비 확대 및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표준보육료 현실화 등 근본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모든 대한민국의 영유아는 평등함으로 국가가 나누어 놓은 가정, 민간, 국공립 등의 유형별 어린이집이 아닌 정부의 유보통합 의지인 영유아 교육(보육)의 100% 국가책임제가 실현되기 위한 첫 기초인 영아 전담 소규모(가정)어린이집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2022).
-보육사업안내(2023).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실태에 기반한 교사 지원방안 
-장진아(2017). 만 0~2세 맞춤형 보육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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