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설전 벌인 참여연대, 이번엔 검찰보고서 발간

"검찰무오류주의 등 검찰적 시각, 검찰청 넘어 대통령실 관통"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이지현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이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해였다'고 연일 정부를 향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교체돼야 할 공직자 1순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꼽으며 한 장관과 공방을 주고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23-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에 따라 권한 일부가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분산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력화하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무오류주의, 수사만능주의 등 검찰적 시각이 검찰청을 넘어 대통령실과 법무부, 정부부처들까지 관통하는 통치문법으로 자리잡았다"고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검찰 인사·직제 현황, 검찰 주요 수사 14건 경과,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6건 등이 담겨있다. 이 보고서는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와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한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전까지 검찰은 통치 수단이었다면, 이 정부에선 검찰이 통치의 주체·권력의 주체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과거 정치검찰은 집권세력과 밀착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정치검찰이 스스로 진화해 이제는 정치를 좌우하는 '검찰 정치'"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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