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예방교육 대폭 강화···교육시수 늘리고 ‘중독 체험’ 콘텐츠 개발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관련 브리핑장에 현장에서 회수된 증거품들이 놓여 있다. 성동훈 기자

정부가 최근 청소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마약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교육 시수를 늘리고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계획 중 청소년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식약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류 등 약물 중독 예방 학생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 학생안전교육은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으로 통합해 10차시를 이수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별도의 약물 중독 예방교육 시수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학기에는 기존 시수 내에서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확대하도록 권고한다. 학교 밖 청소년과 소년범에게도 기초소양 교육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포함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마약에 관한 청소년의 호기심을 차단하기 위해 맞춤형·체험형 예방교육 콘텐츠도 개발한다. 정부는 메타버스에 예방교육 및 상담 공간을 구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 투약 시 이상반응 체험’ ‘마약류 사용 시 나의 미래모습’ 등 가상현실 체험 콘텐츠를 개발해 약물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예방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책연수와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 관리자 연수에 마약류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마약의 종류와 특성, 부작용 등이 포함된 연수 프로그램 관련 원격교육을 제공해 교원들이 상시로 연수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찾아가는 마약예방 법교육 등에 활용할 전문강사도 올해 109명을 추가로 양성한다.

정부는 오는 7월 대전에 청소년 재활프로그램이 적용된 중독재활센터를 설립하고 청소년 맞춤형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마약류 판매와 투약을 단속하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내년까지 12개 시·도청에 확대 배치한다.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판매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구속기소 등 엄단할 계획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