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2050 “선거제 개편 시민 숙의 결과 표결해야”

“숙의 결과가 더 존중받을 권위 있어”
공론조사 결과 국회 전원위원회 표결 부쳐
6월내 선거구 획정, 양당의 편법 위성정당 포기 선언 등 촉구

‘정치개혁 2050’ 소속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가 시민들이 도출한 공론조사 결과를 표결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에서 선거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4%로 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숙의한 결과 전국단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며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를 만들고 양당의 반사이익 정치 구조를 깨뜨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치개혁 2050 소속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가 표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송영훈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이문열 경기북도 희망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연합>

이들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막판에 기득권 야합으로 신진 세력의 진입을 봉쇄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던 시한과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지는 벌써 한 달이 넘었다”며 “국민 앞에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법정 시한도 지키지 않는 국회로선 더이상 선거제 개혁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론조사 결과 국회 전원위원회 표결 및 6월내 선거구 획정, 양당의 편법 위성정당 포기 선언 등을 촉구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표결안은 공론조사를 통해서 도출됐고, 전원위에서 표결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5월 내로 할 수 있고 선거구 획정까지도 6월 내로 마무리 해야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500인 시민참여단 대상 공론조사 결과(469명 참여)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답변은 숙의 토론 전 77%에서 숙의 토론 후 84%로 늘었다.

또 국회의원 정수의 경우 ‘줄여야 한다’는 답변은 65%에서 37%로 감소한 반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3%에서 33%로 증가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구성에선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27%에서 70%로 늘어난 데 비해,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46%에서 10%로 줄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