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거야 폭주에도 `노사 법치주의` 확립 지체할 수 없다"…與 공정채용법 당론추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현 원내지도부 1호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위 주도로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을 논의하기에 앞서 "노·사(관계)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일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기조 중 하나인 노동개혁 관련 입법에 돌입하면서 취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으로 "거대 다수당의 정치퇴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입법에 적극 나서겠다. 특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잘못된 노사문화 및 채용(조합원 채용 강요 등)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은 노동개혁특위를 통해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적 지원을 철저하게 준비해왔고 오늘 의총에선 그 첫번째 추진 법안으로 공정채용법 당론채택을 논의한다"며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높이는 건 대한민국의 공정을 한단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한 후 뜻을 모으겠다"고 했다.

대야(對野) 비판도 이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전대미문 코인게이트로 인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이라며 "민주당이 어제만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야공동 윤리특위 징계안 제출 제안에 답변을 보류하더니 오늘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 윤리특위 제소키로 한 건 다행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임위 활동시간 코인거래 한 행위에 대한 책임'만 언급했단 건 여전히 사안의 엄중함을 과소평가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코인 투자하고 수익 창출하는 과정의 불법 여부가 더욱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자신들의 비도덕성과 불법의혹 감추기 위해 다수를 앞세운 입법폭주를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어제 교육위원회에선 자신들이 여당일 때 소극적이던 학자금 무이자 상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런 월소득 1000만원이 넘는 가구의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이자를 면제받는 '표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또 다시 무소속(이었을 때의) 민형배 의원을 활용해 절차적 정당성도 위반해 입법폭주"라며 "국민께서 국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다. 거대야당이 민심을 외면하고 입법폭주를 할수록 우린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 국회의 본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 '전원 참석'을 추진 중이다. 의총 사회를 맡은 이인선 원내부대표는 "내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예정돼 있다. 미리 안내드린 대로 저희당 소속 의원님들께선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