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주민 수 충청남도 규모…지위·권익 제도화해야"

제15차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우리 사회가 이주배경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이주민 특위')'에 참석해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는데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이주배경을 가진 주민의 숫자가 충청남도 정도 규모의 숫자"라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사실 실질적인 논의를 우리 사회가 많이 회피해 온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주민에 대한 지위와 권익 제도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외교, 기여하는 외교, 또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이주배경 주민을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우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논의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도 정확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인식이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주민 제도 개선 관련 논의가) 오늘 한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바람직한 정책 제언과 국민들에 대한 인식 조사,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은 규모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만큼 사회 통합과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유엔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인권과 공정,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면서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주민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될 때 우리 사회가 통합의 길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주민 특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현재 234만 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2040년 이주배경인이 350만 명(국내 총인구의 7%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 나온다. 이주민정책과 관련해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국민과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이주민 특위에서 이주배경인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9일 '국가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해 '이주배경인'을 새로운 사회적 약자 범주에 넣고, 올해 상반기 가동하는 8개 특위 중 하나로 '이주민 특위'를 포함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최재천 기획분과위원장, 특위 위원장인 윤정로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비롯한 특위 위원 13명, 이주민 당사자 7명,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외교 일정으로 인해 모두 발언 후 이석했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