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네이버, 다음 실검 중독으로 조작주도성장...정책치료 불가피”

네이버·다음의 ‘실시간 검색(실검)’ 서비스가 부활할 조짐이 보이자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격앙된 반응을 내놓으며 압박에 나섰다. 네이버와 다음은 최근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를 추천해주는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밝혔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이 ‘키워드 추천’을 도입한다고 한다”며 “과거 ‘실검’으로 정치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던 ‘조작주도성장’을 복구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 실검이 있다면, 1~3위 키워드는 무엇이겠는가”라며 “‘힘내세요 김남국’ ‘우리가 김남국이다’ ‘가짜뉴스 김남국’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양대 포털에 ‘정책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와 다음은 한물간 여론조작의 판을 벌리고 있다”며 “금단 증상에 알맞는 정책적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정책적 치료’는 포털의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포털의 키워드 추천과 관련해 투명한 알고리즘 체계가 구성됐는지 검증 수단이나 방안을 고안하겠다는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키워드 추천과 포털의 알고리즘 체계 전반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 서비스를 두고 “‘고마워요 문재인’ ‘힘내세요 조국’ 시즌2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온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도 최근 ‘가짜뉴스 퇴치 TF’를 설치했다. 문체부는 뉴스포털과 관련된 주요 논란을 신문법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 방침이 독자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7일 오전 열린 문화체육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김승수 의원안은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기사 배열 기준 등에 심의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다. 문체위는 이날 논의를 거쳐 해당 안건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