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출 우려 전문가 포함" vs 與 "과도한 불안 조성" 日 오염수 시찰단 두고 공방

정부 "오늘 구성과 시찰 계획 추가 협의"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3.5.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5.17.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구성과 실효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오염수 방류에 문제의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여당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은 시찰단 파견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높이 평가한 한편 야당은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면죄부만 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무위 현안보고에서 "그간 정부는 과학적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기술적 검토를 해왔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간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일본의 오염수 정화 설비, 또 일본 정부가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일본 측의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한일 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현지 시찰단 구성을 전문가 20명 내외로 하고, 4일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박 차장은 그 구성과 시찰 계획, 자료 항목에 대해선 "일본 측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2일 다 매듭짓지 못했고,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한일은 화상으로 실무협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野 "비판적인 전문가 한 명이라도 들어가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시찰단의 효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그 구성에 있어 오염수 방출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원 의원은 "정부는 현장 시찰을 통해 마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과연 짧은 시간에 몇 명 안 되는 전문가로 검증을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 너무 과도하게 성과인 것처럼 홍보하려고 한 것은 실책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시찰은 '쭉 둘러보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 일본은 안전 검증 평가가 아니라고 한다"며 '시찰단'이 아닌 '검증단'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과 협의가 있었고 IAEA 등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평소에 오염수 방출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들도 포함되냐"며 "문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봐야 한다. 가서 '본인 생각이 잘못됐다' 확인하면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박 차장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가 기준이 아니다. 이 업무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지금까지 다뤄왔느냐, 앞으로 다룰 수 있느냐가 (선정) 기준"이라고 했다.

'평소에 부정적 발언을 하거나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갈 예정'이냐는 질문에 박 차장은 "구체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런 분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야 야당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잘못하면 일본에 면죄부 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뚜렷한 성과 없이 돌아오는 대만 전처를 밟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與 "野, 일본 가서 효과는 못 얻고 쟁점화"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3.5.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반면 여당은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것은 한국 정부의 큰 성과이며,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이들을 과학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시찰단 파견에 대해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국가 간 협력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특례이자 기회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이어 "방류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단정 짓고 이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 않냐"며 "그런 분들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불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현장(후쿠시마)에 가서 우려를 표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왔다"며 "효과는 못 내면서 불안감을 주고 마치 새로운 뭔가를 쟁점화하려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장은 이에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해소되고,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안전성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차례에 거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방류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