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지율 하락에 화들짝...野, 뒤늦게 김남국 윤리위 제소

전경운 기자(jeon@mk.co.kr),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3. 5.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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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20대 지지율 급락에 화들짝
이재명 “책임 엄중” 뒤늦게 결단
박수현 “조치 미흡하고 너무 늦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있다. 2023.5.17 [김호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으로 혼돈에 빠진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20·30 연령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당의 늑장 대응이 계속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 책임론이 확산하자 칼을 빼든 것이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대표 직접 지시로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국회의원이 엄중히 준수해야 할 공직자 규범이 있다”며 “상임위 활동 중 코인 거래를 한 것은 김 의원이 인정한 만큼 그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과 관련해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시작되자 자체 진상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윤리위 제소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김 의원 윤리위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를 비롯 당내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위기의식은 여전하다.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의총 결의안에 김 의원 제소를 포함하려다 지도부 논의 과정에서 막판에 뺐던 상황에서 3일이 지나 윤리위 제소를 한 것도 결국 늑장 대응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론에 못 이겨 등 떠밀리듯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코인 논란이 중도층 이탈을 불러온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이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18~29세의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 급락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조국 사태 시즌2라는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양상은 비슷하지만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발이어서 일정한 의미가 있었다”며 “지금은 기본적으로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2~3년 사이에 코인 투자를 통해 10억원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보다 더 악성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더 안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YTN 라디오에서 “국민 정서를 건드렸다는 측면에서 조국 사태와 유사하다”면서 “국민 시각으로 볼 때 굉장히 조치가 미흡하고 늦었다.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현행 재산신고 기준대로 중앙당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자진 신고하라”고 촉구하면서 민평련 소속 의원 34명 먼저 자진 신고하겠다고 선언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5.17 연합뉴스
이날 열린 국회 윤리특위에서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리자문위원회 자구 심사로 넘어가면 최장 80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며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맞섰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부패 방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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