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고령 농업인 10명 중 6명 "은퇴 의향 있다"…농업인 연금제 추진

은퇴 농업인 토지,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농촌 세대교체 도모

농촌이 주를 이루는 충남에서 고령 농업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농업에도 은퇴 후 연금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농어민수당 신청자 통계 결과 도내 70~84세 농업인은 9만 5989명으로 지난해 10월 이뤄진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760명 중 62%가 "은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시점은 80~89세가 52%로 가장 많았다.

충남에서 논의 중인 농업인 연금제는 70~84세 은퇴 농업인의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하는 방식을 통해 경영 이양하고 기본 연금과 면적 연금으로 꾸린 연금을 85세까지 주는 것이 특징이다. 70세에 지원 대상에 오르면 완전 은퇴를 유지하고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면 85세까지 최대 15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령의 농업인은 은퇴 후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청년 농업인은 창농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의 세대교체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앞서 '도지사 초청 농정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농촌에서 직불금과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농토를 놓지 못하고 있다"며 "젊은 사람들은 경작할 농토가 없는데 이런 정책으로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도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은퇴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매입·임대 처리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 농업인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도 제출한 상태다. 관련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오는 10월 중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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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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