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때문에…최대주주 산업銀 자본건전성까지 악화 우려

기사내용 요약
한전 대주주 산은, BIS비율 매년 감소세
정부, 작년부터 산은에 수천억원 출자
한전 불똥에 금융공기관 재정 투입 지적도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가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산은은 한전의 지분법 손실에 따른 자본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로부터 잇달아 증자를 받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다음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200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 안건을 의결한다. 이번 증자는 정부가 현금출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현금출자가 한전 적자로 인한 산은 자본 적정성 악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 측은 "이번 출자 건은 혁신성장펀드 등 정부 정책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지분 32.9%를 보유 중인 산은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지분법상 손실을 보고 있다. 한전의 적자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38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분법 손실에 따라 산은은 BIS(국제결제은행)비율 등 자본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은의 BIS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13.08%로 정부 권고치를 턱걸이했는데,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BIS비율 13%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석훈 산은 회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전에 1조원 손실이 나면 지분법상 산은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6bp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자본 확충을 위해 산은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정부로부터 증자를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말 5650억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분을 산은에 현물출자했다. 지난 3월 말에는 4000억원 규모의 주식까지 출자했다.

또 산은은 지난 3월 말 이사회를 열고 후순위채(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한도 2조원으로 설정한 뒤 8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후순위채는 특성상 만기가 5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발행액의 100%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BIS비율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일각에서는 한전 적자가 금융공공기관 대한 정부 재정 투입으로 이어졌다는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과거 에너지 정책이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고, 산은 자본 적정성 위기까지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산은 측은 "원활한 정책금융 수행을 위해 연중 BIS비율을 13%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후순위채 발행 및 구조조정 기업 매각 추진 등 자체적인 재무 건전성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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