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학자금 무이자대출법' 강행에 "김남국 물타기법"

국민의힘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두고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월소득 1천만 원이 넘는 가구도 이자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국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더니 최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청년층의 민심을 잃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과 취약계층은 나 몰라라 하고 부랴부랴 포퓰리즘법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히 이 법안은 '꼼수·위장 탈당'의 대명사인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며 "입법 독재 악순환을 부디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 나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일단 김남국 물타기법"이라면서 "김 의원의 코인 게이트로 20대와 30대 지지율이 폭락하자 결국에는 세금 쓰고 돈 쓰는 포퓰리즘 법안으로 물타기를 좀 해보겠다는 얄팍한 수"라고 말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민주당은 끊임없이 갈라치기 법과 특정 사람들에 대한 포퓰리즘적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내년 선거에서 대통령의 일방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이고, 굉장히 비열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4589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