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리특위서 김남국 징계안 공방‥"자문위 생략" vs "절차 지켜야"

여야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 절차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 산하에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넘기는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리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숙려 기간을 거쳐 자문위로 넘어가면 최장 80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지연된다"며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사가 합의해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국민들이 윤리특위가 어떤 조치를 할 지 지켜보고 있다"며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뒤 바로 본회의에 넘기는 것만이라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보도된 내용에 대해 일부는 김남국 의원이 인정한 부분도 있고, 아직 수사 중인 경우도 있다"며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도 "자문위의 의견을 듣는 것은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이라면서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윤리특위는 숙려기간 20일을 최대한 줄여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징계안을 포함해 39건의 징계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459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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