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이종호 장관만의 색깔 있는 정책? "반도체·K-클라우드"(종합)

17일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1주년 간담회 개최…"변화·성장 기틀 마련"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노력…국내 플랫폼 육성 위해 자율규제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종호 장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김승준 기자 = 이달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자신만의 색 있는 정책으로 반도체와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종호 장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끌 기틀을 마련한 데 주력했다고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다. 첨단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이 국민을 더욱 자유롭게 하고 대한민국 비약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혼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장관은 대표적인 성과로 △누리호·다누리 발사 성공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특별법 마련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로드맵 마련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5G 중간 요금제 출시 지원 등을 꼽았다.

이중에서도 자신만의 색깔 있는 정책으로는 반도체와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꼽았다. 이 장관은 "차별화된 시스템 반도체 인재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학부 3~4학년 대상 정책을 앞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난해 발표된 'K-클라우드 추진 방안'을 두고는 "해외 유명 업체에 필적할 만한 우리 기술을 개발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응용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개인적으로 (지난해) 5월 부임해서 당장 급한 게 누리호 발사 부분이 있었고 코로나 시기에 국민께서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누리호 2차 발사가 무슨 문제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컸다. 발사 성공했을 때 저를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가벼웠다"고 회고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이 연내 개청되도록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국회로 전달했지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별도 법안을 내놓는 등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 장관은 "야당에서 나름의 법안도 내셨다. 5월 내 상임위가 열리도록 여야 의원에게 부탁드리고 있다"며 "가능한 연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법안이 통과를 대비해 미리 준비할 게 있으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종호 장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과기정통부 제공)

최근 사업자가 없어진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두고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주파수 할당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2일 SK텔레콤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장관은 "28㎓ 주파수가 활성화됐으면 했는데 취소 단계에 접어들어 아쉽다"며 "(주파수 할당은) 기업과 합의해서 시작했는 데 정책 실패라고 이야기하기는 무리다"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수요를 제기한 신규 주파수 3.7~3.72㎓ 대역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주파수를 통해 보다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경쟁 수요가 있는지 살펴보고 투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 이 장관은 국내 플랫폼 육성을 위해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외국 플랫폼 업체는 자율성을 가지고 발전하는 반면 국내 플랫폼 업체가 위축되면 소용이 없다. 잘 키워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 과정에서 법제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존속에 대해 단정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이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슈가 제기돼서 현재 TF에서 성과와 한계점,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방통위도 공동 소관하고 있는 법률로 관계 부처 엽업이 필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