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어진 28㎓ 5G 주파수…이종호 장관 "정책 실패 아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5.17 /뉴스1

(세종=뉴스1) 윤지원 김승준 기자 = 이종호 장관이 사업자가 없어진 28기가헤르츠(㎓) 주파수에 대해 정책 실패는 아니라며 사업자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세종 청사에서 이종호 장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종호 장관은 "28㎓ 주파수가 활성화됐으면 했는데 취소 단계에 접어들어 아쉽다"며 "(주파수 할당은) 기업과 합의해서 시작했는 데 정책 실패라고 이야기하기는 무리다"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SK텔레콤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1일까지 할당 조건인 1만5000대 장치를 구축을 만족하지 못한 것.

28기가헤르츠 통신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알려지면서 '진짜 5G'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다. 현재 일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5G 주파수는 3.5㎓다.

해당 주파수는 빠른 통신이 가능한 대신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에 취약하다. 그래서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해 비용 부담이 크지만 활용처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2022년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할당 취소에 이어 이번 처분이 내려지며 주파수를 활용할 사업자가 없는 상태가 됐다.

이종호 장관은 "28㎓ 핫스팟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좋다.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국가에서 주파수 할당 이뤄져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설치해서 효과도 검증해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하철 (28㎓) 와이파이도 직접적으로 단말기에 수신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취소처분과 관련없이 28㎓ 주파수 활성화를 위해 28㎓ 백홀 지하철 와이파이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은 공공 와이파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