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주민 정책,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위상에 부합해야"

[the300]'이주민과의 동행 특위' 회의 참석…"이주배경 주민, 충청남도 규모…지위·권익 고민하고 제도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이주민 관련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외교, 기여하는 외교,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이런 이주배경 주민을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우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가 이러한 논의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도 정확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인식이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이주배경 주민이 2011년 127만명에서 2019년 252만명으로 2배 늘었다가 코로나로 조금 감소가 돼서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234만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며 "우리나라에 이주배경을 가진 주민의 숫자가 충청남도 정도 규모의 숫자가 된다"고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이어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주배경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우리 사회가 많이 회피해 온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주민 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2004년에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만들어 시행했고 그다음 해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됐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는데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 이주민 역시도 이런 사회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많은 제한이 있다 보니 이주민 당사자도 이러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럴 기회가 제대로 없었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 윤 대통령께서는 특위가 출범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주셨다"며 "대통령께서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어느 나라에서 왔든 언제 왔든 그 부모가 누구든 각자가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특위 활동 내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 토의 과정을 직접 보시겠다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 오늘 대통령 일정상 모두발언만 하고 이석하셔야 된다는 사정을 듣고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들이 자리했다.

향후 특위는 이주민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주민을 '새로운 우리'로 동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