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린 운정역세권 개발...국방부 소송 취하

파주시 대상으로 진행한 국방부 행정소송, 최근 취하돼

파주 운정신도시 와동동 중심 상업지역(P1·P2 블록)의 2022년 8월 모습. 사진 네이버지도 로드뷰

국방부와의 소송으로 일시 중단됐던 파주 운정신도시 와동동 중심 상업지역(P1·P2 블록)의 대규모 주거복합단지(힐스테이트 더 운정)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년여간의 소송 끝에 국방부가 결국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 앞 P1·P2 부지 주거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고, 행정안전부에 낸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도 거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관할부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2021년 10월 소송 등을 제기했다.

당시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의 운정신도시 개발 관련 사업별 세부 계획 수립 때 시행사가 반드시 관할부대와 협의 후 추진하도록 2004년 합의한 바 있다"며 "이 단지가 완공되면 높이가 최고 172m에 달해 인근 군부대의 대공 방공 진지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정신도시는 국방부가 1994년과 2008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해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 대상이 아니다. 2020년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도 협의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나오자 파주시는 이듬해 4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 후 2021년 국방부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분양신고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역시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 국방부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을 다시 제기했던 것.

파주시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소송 취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동의해줬고, 행안부 조정도 곧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면서 "군부대 문제가 해결되면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은 한층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하 5층~지상 49층으로 조성될 이 복합단지의 오피스텔 2669가구는 이미 계약이 완료됐고, 아파트(744가구) 분양을 남겨둔 상태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