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리특위서 김남국 공방…"자문위 생략" vs "절차 지켜야"

이성훈 기자 2023. 5. 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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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이라며 "국회법상 자문위 의견을 듣는 건 생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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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늘(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8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오늘 안에 징계안을 낼 방침입니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숙려기간을 지나 자문위로 넘어가면 최장 80일까지 소요돼 지연된다"며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신 만큼 여야 간사 합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이라며 "국회법상 자문위 의견을 듣는 건 생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징계안을 포함해 39건이 계류 중입니다.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 전체 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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