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하반기에 150원 인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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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될 전망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의에 "4월에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부담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며 "(인상폭 300원을)분리해 올해 하반기 150원을 (우선) 인상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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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부담 고려
150원 우선 인상한 뒤 추후 인상 시점 고려할 듯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1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의에 "4월에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부담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며 "(인상폭 300원을)분리해 올해 하반기 150원을 (우선) 인상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현재 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지하철 관계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지하철 요금을 우선 150원만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중 300원을 한 번에 올리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코레일 측이 서민 부담 등을 감안해 150원만 우선 인상하자는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과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 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단행될 전망이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다. 시는 조만간 최종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6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250원으로 7년6개월째 동결 중이다. 현재 서울은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한 이유는 대중교통 운영적자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8~2022년 5년 평균 서울 지하철 적자는 연간 9200억원이며, 버스는 5400억원이다.
특히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 무임승차다. 만 65세 이 노인을 대상으로 무임승차가 허용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1년 16.6%에서 2025년에는 20.6%로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1984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노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를 처음 제공했을 당시엔 노인층의 비율이 4%에 불과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정부의 지시로 시작됐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손실 비용을 한번도 보전해 준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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