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속풀이] 김남국 코인·간호법 덮친 5월 국회…잠자는 민생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자만 4명인데 특별법은 안갯속
재정준칙 31개월간 표류, 소위선 논의조차 후순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논란과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불거진 여야 간 충돌 등의 후폭풍이 5월 임시국회를 덮치면서 여야 간 정쟁도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민생 법안은 별다른 전진 없이 공회전만 거듭하면서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남국 의원의 일명 코인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파장이 상당하다. 민주당은 17일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에 이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늑장 제소'라며 '이 대표의 의원직 제명 선언'을 촉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전날(16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독선', '독주'라며 재의결을 다짐했다.

여야의 정쟁이 가속하면서 각종 상임위에 쌓여 있는 민생 법안은 잠자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어느덧 전세 사기로 인해 4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며 여야 모두 조속한 처리엔 공감한다지만, 4차례 소위원회 차원의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22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을 찾아 '선(先)지원 후(後)회수' 방안을 비롯한 피해자 요구가 담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건물 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제지당하기도 했다.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준칙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1개월째 표류 중이다.

기재위원들은 재정준칙 사례를 살피겠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까지 다녀왔지만, 지난 15~16일 두 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재정준칙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급망기본법에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문제는 향후 정치권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당장 5월 임시국회에는 여야 간 쟁점 현안인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이 즐비하다. 여야가 민생을 위해 어떤 '협치'를 보일지 주목된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