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 잘했는데…왜 돌아가나"

기사내용 요약
"거대양당이 전수조사 결의·실행하면 간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원들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잘했는데 왜 자꾸 돌아가는 길을 택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제소 결정에 이어, 국회 정무위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잘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아쉬운 점은 왜 자꾸 돌아가는 길을 택하느냐는 점이다. 거대 양당이 의총을 열어 전수조사를 결의하고 실행하면 간단하게 처리될 일이다. 각 당은 어서 빨리 의총을 통해 전수조사 요청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전방위 로비설까지 나오는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의혹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수조사에 대해 자꾸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것은 뭔가를 감추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민권익위가 실효성있는 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줄 안다. 어렵다는 말만 내뱉을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금융 관련 기관들의 협업으로 난점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만큼 가상자산 관리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허약하다는 반증이다. 이참에 관련 시스템도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미 가상자산 거래는 카지노 도박과 다를 것이 없음이 여러 경험을 통해 드러났다. 더구나 거대한 게임산업계의 욕망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공직자, 그것도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회에 유익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의 가상자산 거래행위는 매우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의 행위가 제명에 이를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라고 여긴다면, 모든 국회의원들은 전수조사를 미루거나 피할 명분이 전혀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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