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사유지 매립 예산 운명은?…제주도·도의회 '강 대 강'

예산 부활하려면 늦어도 19일 오전까지 재상정해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인근 해상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뉴스1DB)ⓒ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송악산 사유지 매입 계획이 발단이 된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 모두 강경 노선을 택하면서 자칫 도민 혈세를 편성하고 심의하는 두 기관의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도 집행부를 향한 의원들의 질책이 나왔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송악산 관련 브리핑을 했던 변덕승 도 관광교류국장에게 "브리핑에서 '큰 파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법률 자문을 얻은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해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현 의원은 "의회를 협박하는 건가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며 "실제 기본합의서를 보면 올해말까지 매매대금의 30%를 주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돼있을 뿐이다(반드시 줘야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변 국장은 "사업자측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류 이후 직원에게 연락이와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듯한 얘기를 했고 주차장이나 송악산 진입로를 출입금지한다면 큰 파장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모습(도의회 제공)

예산 전쟁 속 제주도의 정무역할에 아쉬움을 드러낸 발언도 나왔다.

이날 김희현 도 정무부지사가 불참한 것을 두고 하성용 의원(민주당, 안덕면)은 "오늘 예산 심사에 정무부지사 소관 부서가 포함됐는데 참석을 안했다"며 "1차산업이나 일본 오염수 방류 등 여러 현안이 있고 정무부지사 역할 중 하나가 의회와 소통아니냐"고 했다. 김 부지사는 민주당 3선 도의원 출신이다.

김 부지사는 취재진들과의 통화에서 "부지사가 예결위 심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송악산 매입 예산을 되살리려면 행정자치위원회가 12일 심사보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 행자위는 당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토지 매입 후 활용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심사보류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8일이나 늦어도 본회의가 열리는 19일 오전까지는 상임위에 재상정돼야 한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연동을)은 "아직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의회와 도의 소통창구는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송악산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2013~2017년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2020년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결되고 같은 해 10월 원희룡 전 제주지사(국토교통부 장관)가 난개발 억제를 골자로 한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도는 지난해 8월2일 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효력을 잃어 난개발과 경관사유화 등이 우려되자 571억원을 들여 사유지(약 40만㎡)를 매입하기로 하고 1회 추경에 161억원을 우선 편성했으나 상임위 추경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