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 개최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검은 지난 16일 지검에서 해양범죄연구회, 해양 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함께 '제17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범죄연구회는 부산지검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다.

이번 세미나에서 부산지검은 수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여러 해양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형사법령 개정에 따른 해양 범죄 수사환경의 변화(수사절차 이원화)에 대해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일반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역할 변화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해양 범죄 수사 시 검찰·사법경찰관·해양 전문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또 해양 범죄 수사에 있어 일반사법경찰권과 특별사법경찰권이 경합하는 경우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 해선(海船)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선장의 사법경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해양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지난 2011년 6월 소말리아 해적 사건을 계기로 해양 범죄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유관기관과 매년 2회에 걸쳐 해양범죄연구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고, 2017년 2월 해양 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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