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료인 면허 취소법 시행 전까지 재개정안 통과시킬 것"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경우는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재개정안 통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를 통해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비대위는 "국무회의 전후로 정부와 여당에서 밝혔던 계획대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위헌 소지를 없애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돼야 할 것"이라며 "악법 강행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상정된 재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비대위는 법안 폐기를 앞둔 간호법안에 대해서도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간호법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의결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동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일시 유보했던 연대 총파업에 곧바로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2023.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은 동 비대위가 낸 성명서 전문이다.

<대통령실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결단을 환영하고,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재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운명이 결정됐다. 간호법의 경우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서 국회 재의결을 통한 법안 폐기를 앞두고 있고,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아 법안 최종 공포를 앞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본 비대위)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부당한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간호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의 결단을 환영한다. 지난 수개월의 대립과 갈등 과정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득권 간호 세력의 이권을 위한 법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강행된 법임이 드러났기에 법안 폐기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번 결정에 대해 간호법 강행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 등은 반발하며, 재의요구권을 철회하라는 생떼마저 쓰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제 간호법의 운명은 다시 국회로 넘겨졌다. 하지만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되기에 만약 다시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되면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기에, 본 비대위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법안 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그럴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간호법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의결이 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본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일시 유보했던 연대 총파업에 곧바로 돌입할 것이다.

다만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요청 및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로 인해 정상적으로는 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는 부실한 악법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므로, 모든 악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법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마저도 위헌적 부실 법안임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악법이었다는 점이 당정 협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본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으로 인해 촉발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여당과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기에,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무회의 전후로 정부와 여당에서 밝혔던 계획대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위헌 소지를 없애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악법 강행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상정된 재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 재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본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뿐만이 아니라 의료인인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조산사, 한의사 모두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안정과 발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아직 간호법이 최종 폐기되지 않았고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경우는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에 본 비대위는 간호법의 법안 폐기를 확정 짓고,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재개정안 통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3년 5월 17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