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종합감사 시 자치사무 자료 요구 않기로

자치사무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통해 위법성 의심될 경우로 한정
도,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포천시 종합감사 실시

경기도가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시군 자치권 보장 차원의 조치다.

이에 따라 종합감사에 대한 시군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으로 17일부터 시작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

이 같은 혁신안에 따라 도는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정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전 조사 기간도 확대된다. 도는 기존 1주였던 사전 조사 기간을 5주 내외로 늘리고 합법성 감사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한 후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혁신안에는 수감기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감사 기간 감사자의 친절도, 의견 청취 노력도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적극적 업무처리로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의 이익을 구현한 적극 행정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한다는 방침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부패 취약 분야 등 테마감사를 확대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김춘성기자 kcs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