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민주,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제소…간호법 거부권 파장

정영민 2023. 5. 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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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이 불거져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가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의 '늑장 대응' 등을 이유로 민심이 돌아서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민주당에서도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윤 대통령이 어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협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주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가 '코인 논란'의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 제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 여당에서 공동 징계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간사들은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미온적인 반응이었는데, 결국 제소하기로 합의했는데 결정 배경은 뭔가요?

<질문 2> 여당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데다 야당 내에서도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민주당 내 2030 인사들까지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당 자체 진상조사는 어떻게 돼 가는 건가요?

<질문 3> 김 의원은 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법사위도 불출석했는데 여당에서는 법사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과거 꼼수탈당 논란이 불거졌던 민형배 의원처럼 무소속으로 야당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죠?

<질문 4>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야가 전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합의하는 겁니까.

<질문 5> 검찰 수사 상황도 짚어보면 검찰이 거래소 빗썸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했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검찰이 김 의원 소유의 코인 지갑 내역과 이 지갑과 연동된 은행 계좌 내역도 이미 확보했을 거라고 전망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3자 개입 의혹인 거죠?

<질문 6> 그런가 하면 어제 행안위에서는 선관위 고위간부의 자녀 특혜채용 논란과 북한 해킹 보안점검 거부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결국 회의가 파행했습니다. 장제원 위원장과 이성만 의원이 거친 설전을 이어갔는데 민주당은 장 위원장이 사과를 안 하면 상임위를 보이콧 한다고 밝혔어요?

<질문 7> 어제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전문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 간호사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질문 8>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당권권 정지 징계 1년을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활당을 재개해 관심입니다. 지지자들과 토크쇼 사진을 SNS에 올린 건데요. 김 위원, "재심 청구나 가처분 소송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면서 징계 불복은 안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선 서열 3위의 최고위원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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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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