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이주민도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이주민 수가 많이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주민 역시도 사회 인식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역할에 제한이 있다 보니 노력이 부족하거나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국제 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미얀마·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국내 이주민은 2021년 기준 213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4.1%에 해당한다.
이날 회의는 ‘이주 배경 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됐고 전문가와 이주민들이 참석했다.
특위는 정부 부처별로 이주민 정책이 제각각인 탓에 혼선이나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통합 정책, 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인권, 공정의 가치를 표방하며,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용적인 해법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이주민 통합과 관련한 최종 정책 제안을 다음 달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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