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해외 이주민 사회적 지위와 권익 제도화 필요"

국민통합위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참석
'국민 인식변화' 등도 주문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사회가 이주배경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를 시켜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주배경 주민이 2011년 127만명에서 2019년 252만명으로 2배 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우리가 많이 회피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2000년대 초반부터 이주민 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2004년 ‘고용허가제’,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됐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주민도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많은 제한이 있다 보니 노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기회가 제대로 없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외교, 기여하는 외교, 또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주배경 주민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우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제사회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 인식도 정확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인식이면 변화를 이끌어 내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최재천 기획분과위원장, 특위 위원으로 윤정로, 김용필, 김태희, 박경태, 신상록, 아이한카디르, 이자스민, 양계민, 이규용, 장흔성, 조영관, 최영일, 한건수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주민 대표로 리안 티안 눈, 박 티튀안, 에브스코바 에카테리나, 사란게럴, 하미드 샨, 압둘라에바 니고라, 알비올 안드레스가 함께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안상훈 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