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이 ‘코인 논란’ 김남국에게 전화한 이유 [정치왜그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격주로 〈정치왜그래?〉에 출연합니다(코너명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박 전 원장은 4선 국회의원,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 정치의 자리를 두루 경험한 한국 현대 정치사의 산증인입니다. 박 전 원장과 함께 정치 현안을 두루, 또 깊이 톺아봅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시사IN 유튜브 〈정치왜그래?〉(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장일호 기자
■ 대담 :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남국 의원 적절치 못한 해명이 일 키워… 왜 한동훈 장관한테 핑계를 대나”
“‘정치는 타이밍’ 늦었지만 민주당은 변명하지 말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전수조사했듯 정치인·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필요”
“검찰 손에 정치인 운명을 맡겨서는 안 돼… 민주당 가상자산 선제적으로 이실직고해야”
“정치인·고위 공직자는 출세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 진행자 / 김남국 의원이 5월14일에 자진 탈당했어요. 박지원 전 원장님은 “책임지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하셨고요. 하지만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어려워져서 꼼수 탈당이다, 당이 더 어려워졌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 박지원 / 나올 수 있는 의견이죠. 그렇지만 김남국 의원이 자진 탈당 한 것은 스스로 단두대에 섰다고 봐야 해요. 검찰이 이제 강제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유무죄가 가려지겠죠. 현재 가상화폐는 미국에서는 합법, 중국에서는 불법, 한국은 무법이에요. 법이 없어요. 코인 거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김남국-민주당-60억 코인’ 이게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거죠. “국회 상임위 활동하면서 몇 천원 단위 거래했다”라는 해명 같은 건 왜 하는 거예요? 적절치 못한 해명이죠. 그럼에도 정치인이 자진 탈당을 했다는 건 큰 책임을 느끼고 결단을 한 겁니다.
■ 진행자 /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말도 있는데 민주당 차원의 대응이 늦은 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돈 봉투 사건은 닷새, 이번에는 아흐레 만에 당 차원의 사과가 나왔잖아요.
■ 박지원 / 그래도 민주당은 무슨 사건이 나면 탈당하고 책임이라도 지는데, 윤석열 정부랑 국민의힘은 어때요?
■ 진행자 / 김남국 의원의 적절치 못한 대응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어요.
■ 박지원 / 자기가 코인했는데 왜 한동훈 장관한테 핑계를 대냐고요, 이건 아니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진행자한테도 김남국 의원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김남국 의원이랑 가까워요. 오늘 아침에 통화하면서 다시 얘기했죠. 당신이 할 일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거다, 대국민 사과 했으니까 자숙하고 있어라, 나서고 싶을 때 참아야 내공과 경륜이 쌓이는 거다 이렇게 조언했죠. 지금 기자 만나고 언론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절대 안 나오겠습니다” 하더라고. 나오기만 해, 방송 또 나오면 내가 쥐어박을 거야(웃음).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 진행자 /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예요.
■ 박지원 / 제가 당 대표도 해봤고, 원내대표도 세 번을 해봤는데 이러한 사건이 나면 대표로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어찌됐든 동료 의원이고 동지애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대표에게 함부로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당에는 강제수사권 같은 실질적 권한도 없고요. 그러다보면 여론 수렴을 다양한 방면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대응이 좀 늦어지는 거죠. ‘정치는 타이밍이다’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늦었지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거죠. 국민의힘이 뭐라고 하는 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셈’이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변명하지 않아야 해요. 책임지는 모습, 대안을 제시해야 해요.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상화폐에 대한 법과 제도 정비를 해라, 그리고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화폐를 포함시켜라,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LH 직원들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부부처 공직자들 전수조사 했잖아요.
■ 진행자 / 전수조사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고 있어요. 이럴 때 민주당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 박지원 / 그렇죠. 민주당이 ‘우리는 이렇게 다 조사했다’ ‘국민의힘도 해라’ 이렇게 해야죠.
■ 진행자 / 리더가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 박지원 /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없죠. 쉬우면 다 하지. 대통령도 얼마나 어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저 엉터리로 하니까 나라가 지금 이 꼴이죠.
■ 진행자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전수조사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이 전수조사의 ‘원조’가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잖아요. 1993년 2월27일 김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면서 재산공개 파동이라고 할 만큼 후폭풍이 이어졌어요. ‘돈 있는 공직자는 안절부절하고 돈 없는 공직자는 당당하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 박지원 / 정치를 오래한 사람들은, 특히 야당을 오래 하면 도덕성이나 재산상 흠결이 없어요. 제가 당시에 민주당 대변인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생각나요. “머리는 빌려 써도 건강은 못 빌려 쓴다.” 그래서 조깅 굉장히 열심히 하셨잖아요. 거기에 빗대서 제가 그랬어요. 재산 공개도 하고, 머리 공개도 하자(웃음). 아무튼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이 나라에 민주화가 시작되고 공직자 윤리도 바로 서기 시작했어요. 금융실명제 했고, 공직자 재산공개 했고, 하나회도 척결했고요.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해야죠.
■ 진행자 / 김영삼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공직자 재산 공개와 관련해 “공직자는 국가에 봉사한다는 생각만 가져야지 명예와 부를 함께 가지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고 쓰셨더라고요.
■ 박지원 / 제가 이번에 김남국 의원한테도 그랬어요. 출세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둘 중 하나만 해라, 둘 다 가지면 도둑이다. 이건 공직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해요.
■ 진행자 / 처음 재산 공개 하실 때 거부감은 없으셨나요?
■ 박지원 / 저는 뭐 돈을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그대로 다 신고했어요. 당시에 정말 굉장했어요. 주민등록법이 정비되기 전이라 공직자들 중에도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 옮겨놓고 부동산을 저축의 수단으로 삼았다고요. 논도 사고, 산도 사고. 그런 것들이 재산 공개 되면서 다 나와 버리잖아요. 당시 각 언론사의 전국부가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땅 주인들 찾느라고(웃음). 당시에 공직자들 옷도 많이 벗었어요.
■ 진행자 / 원장님 재산 공개 현황을 보니까 오히려 재산을 잃으셨더라고요.
■ 박지원 / 내가 쓴 것도 있지마는, 제가 아파트 한 채 있어요. 그거 가격 따라서 재산신고 할 때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일생 동안 부동산, 땅 한 평을 안 사봤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문사 주식 가지고 있었는데, 재산 신고하면 ‘무슨 주식이냐’ 물어서 그것도 팔아버렸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에서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공직자는 자신의 위치를 항상 점검해야 해요. 하여튼 가상자산도 다 공개하도록 해야 해요. 김남국 의원 수사하는 거 보세요.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들 압수수색했잖아요. 검찰 손에 다 정치인의 운명이 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자진 신고, 전수조사로 국민 앞에 이실직고 하자 이거죠.
■ 진행자 / 좀전에도 명예와 부를 둘 다 가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직업 정치인으로 살면서 자산이 늘어나는 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 박지원 /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교도소 담장 위를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셈이에요. 재수 좋으면 집으로 떨어지고, 재수 나쁘면 교도소로 떨어지는 거죠. 제가 권력 핵심에 있었잖아요. 모든 대형 스캔들이 나면 일단 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랬다가 없어져요. 그게 참 힘듭니다. 저는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박지원하고 일하려면 통장 관리를 깨끗하게 해라’라고 해요. 그리고 ‘집에 불필요한 것 보관하지 말라’고 하고요. 옛날 정치 할 때 관행 지금 돌이켜보면 젊은 기자들, MZ 세대가 들으면 까무라 칠 일 정말 많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늘 말씀하셨어요. ‘지도자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는 적응이라도 해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 진행자 / 정치인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관리를 잘 하는 것까지가 또 정치인의 몫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재산 공개 파동 당시와 비교해서 민주당이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박지원 / 관련법 입법 해놓고, 전수조사 해야죠. 그거 하면 다 끝나요. 지금 여러 사람 곤혹스러울 겁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젊은 공직자들도 (코인) 많이 했을 거예요.
■ 진행자 / 법과 제도가 사후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이 정치인에게 면죄부는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 박지원 / 김남국 의원이 위법인지 합법인지는 법조인 생각이고, 정치라고 하는 건 국민 생각이 중요해요. 국민 정서가 어떤 지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죠. 정치인은 정치적, 도덕적 책임도 져야 하고요.
“협치와 소통을 하지 않은 결과가 거부권… 대통령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조장해”
“집권 2년차에도 전임 정부 탓 하는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남 탓하다 끝낼 건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꾼다고? ‘핵 폐수’로 바꿔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일본에 면죄부만 줄 것, 보내면 안 돼”
■ 진행자 / 간호법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16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죠.
■ 박지원 /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야와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간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죠. 당신이 해야 할 협치를, 소통을 하지 않은 기만이고요. 노태우 정권 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도 협치를 했기 때문에 90% 이상의 법안이 합의 처리 통과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 진행자 / 힘 대 힘으로 붙으니까 정치가 실종되는 거 같아요. 야당은 의석수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붙어 버리니까요.
■ 박지원 / 대통령이 갈등을 해소하는 일을 해야지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 진행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른다”라고 했어요.
■ 박지원 / 홍준표 시장이 무서운 분이야(웃음). 정치를 아는 분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만나지도 않지만, 나는 만난다. 윤 대통령을 골로 보낸 거야, 지금. 그리고 나는 대통령 되면 이렇게 협치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잘한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정치를 풀어야 경제가 살고, 외교를 잘해야 경제가 살아요.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는 제가 볼 때는 민생 경제입니다. 제가 요즘 재밌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 회복해서 자꾸 나오시더라고요.
■ 진행자 / 5월15일에 참모들과 청계천 걸으면서 “어려울 때 힘을 모아야 한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했죠.
■ 박지원 /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여요.
■ 진행자 / 사실상 정치 행보라고 봐야겠죠?
■ 박지원 / 돌아다니는 걸 뭘 어쩌겠어요.
■ 진행자 / 특별사면 이유 중 하나가 병환도 있었잖아요.
■ 박지원 / 아 거기 있으면, 나도 거기 있을 때는 아팠어요. 아무튼 하실 말씀을 하셔야지. 30%대 지지율 가진 대통령한테 잘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물론 자기보다는 잘하겠죠. 적절치 않은 얘기에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더니 취임 1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 박지원 / ‘내 말만 들어라.’ 이거 아니에요? 국무회의 하는 거 봐요. 혼자 발언하고 장관들은 받아쓰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하면 듣고 거기서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대통령이 다 결론 내리잖아요. 기자들한테도 마찬가지에요. 기자는 ‘1호 국민’이에요. 근데 당신 말씀만 하고 질문 안 받잖아요. 폼 잡으려고 도어스테핑했다가 실패하고 문 닫고.
■ 진행자 / 집권 2년차 첫 국무회의에서도 전임 정부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 박지원 / 집권하고 1년 넘도록 계속 전 정부 탓을 하면 어떡해요. 전기료 문제도 문재인 때문이라는 데 그걸 왜 문재인 탓해요. 에디슨이 전기 만들어놔서 전기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 참 웃기는 사람이야. 자꾸 이러면 국민들이 안 믿어요.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반성하면서 협력을 얻어 나가야지. 5년 내내 문재인 탓만 하다가 끝낼 거냐고요. 그럼 왜 대통령이 됐어요?
■ 진행자 / 야당과도 한 번도 안 만난 대통령인데….
■ 박지원 / 기네스북에 이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쯤 되면.
■ 진행자 / 네, 그런데 외국 정상들과 만날 때 보면 굉장히 친절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해심도 넓고요. 그런 모습을 왜 국내 정치에서는 볼 수 없을까 싶어요. 곧 G7이 열리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할지 우려가 돼요.
■ 박지원 / 그건 심각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전국 다녀보면 특히 어민들이 오염수 방류되면 ‘다 죽는다’ 해요. 오염수를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정부가 하려고 하잖아요. 오염수라고도 부르면 안 돼요. 이건 ‘핵 폐수’에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서 식수로 써라”라고도 했어요. 시찰단이 일본에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많잖아요.
■ 박지원 / 중국에서도 뭐라고 해요. 그렇게 안전하면 왜 방류하냐. 일본에서 농업용사나 공업용수로 쓰라고. 이 대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안전하면 뭐하려 파이프 묻어서 멀리까지 방류를 해요. 시찰단 간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가서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하고 오는 게 시찰단이에요.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봐야 하는데 이번에 합의한 거 보면 사실상 관광 가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뭐하는 겁니까. “오염수님, 안녕히 계세요. 나흘간 잘 놀다 갑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같이 나이든 사람들은 원자력 때문에 병을 앓는 사람이 대대로 나오는 걸 아는 데 그걸 먹겠어요? 아이 가진 부모들이 학교 급식에, 집안 식탁에 오염수 먹고 자란 거 올리겠냐고요. 정부여당에서는 광우병 집회 때 얘기해요. 봐라, 아무도 광우병 안 걸렸지 않냐고. 그때 우리가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안 걸린 거예요. 국내 반대여론이 높으니까 수입 기준을 아주 깐깐하게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거 간단하게 생각했다면 큰일 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후쿠시마에 시찰단 보내면 안 돼요. 민주당도 이 부분에서 열심히 싸워야 해요. 국민의 밥상이 걸린 문제잖아요.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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