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소조항에 거부권 불가피" vs 野 "재의결로 공약 파기 평가"

간호법 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찬성했다는 사실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독소조항이 포함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 절차를 강행해 '공약 파기' 행위를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기도 해요.

(그래요? 총선이라는 게 지난 총선?)

2020년에 당선될 때 이걸 공약으로 당선된 분들이, 그래서 국민의힘 마흔여섯 분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내셨어요. 이 법안에 관련해서 총선 공약에 대한 평가를 저희는 재의결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총선 공약 파기로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대선 공약도 총선 공약도 다 파기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일부 독소 조항,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들고 그런 걸로 결국은 정부가 곤란하게,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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