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야, '김남국 코인' 윤리특위 구성...간호협회, 단체행동 돌입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민주당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리특위 회의가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 민주당은 사실 윤리특위 제소를 직접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윤리특위 제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윤리특위 제소의 가장 주요한 것은 상임위 활동 기간 내에 코인을 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본인도 시인을 했고 객관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그 범위 내에서 윤리특위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은 검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수위의 폭을 달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겉으로 비치기에는 떠밀려서 제소하는 것 같은 것처럼 비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국민의힘 윤리특위 간사랑 만났을 때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회의를 해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창근]

실제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 당은 이미 저희 당 자체 의원들끼리 지난 5월 8일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부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징계안을 제출하자 했는데 거부했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그러한 목소리가 일부 터져나왔죠.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국민여론에 밀려서 뒤늦게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요.

늦은 감이 굉장히 많고. 과연 윤리위에 제소된 다음에 보여주는 민주당의 행태가 어떨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제 수사단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윤리위가 윤리위에 정해진 법적 절차대로 계속 간다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앞으로도 아마 2~3개월 후에나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를 빠르게 민주당이 어떻게 응하느냐, 그게 앞으로 남은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취지인데 쇄신안에 이걸 넣었으면 더 맞지 않았을까.

[복기왕]

우리 스스로의 쇄신이지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 처벌할까는 쇄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벌하는 내용은 별도로 가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자정하고 쇄신할 것이냐, 그것 중심으로 안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윤리특위가 이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벌여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윤리특위에서는 거의 변경 없이 받아서 결정하는 그러고 나서 윤리특위에서 어떤 징계를 할 때는 본회의까지 가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윤리특위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예를 들어서 21대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윤미향 의원 건 있지 않습니까?

윤미향 의원 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조차도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 대선에 부담되니까 털고 가야 된다.

빨리 국회에서 윤리특위 열어서 제명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1심 결과입니다마는. 윤미향 의원은 사실상 무죄 아닙니까.

횡령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유죄나 실질적으로 횡령 금액보다 몇 배 더 많은 기부를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벌금을 때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참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검찰이 주장하는 9개가 전부 다 무죄였어요.

똑같이 지금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무리하게 국회의원의 국토위,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서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업 수주를 따낸 것 아니냐. 관련해서 가했어요, 윤리특위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가 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시간에 코인을 했다라는 것은 이건 어찌 보면 국회가 열려 있는데 골프장에 간 의원이나 혹은 외유성 해외 출장을 국회가 열려 있는데도 가고 상임위에 결석하는 의원이나 다 마찬가지 똑같은 징계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국회가 바뀌려면 윤리특위와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징계를 좀 더 구체적이고 엄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2개월 이내의 활동 기간을 통해서 자문하게 돼 있는 이런 것까지도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법치를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쪽에서 과한 주장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전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징계 절차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안심사하는 거랑 비슷하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고 국회 안에 있는 기구를 꼭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의견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보고가 되고 상정이 되면 소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동시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 걸 소위원회에 알려주기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기간이 기본 한 달이고 한 달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이 되는 건데. 윤리특위 오늘 회의록을 제가 보고 있는데 상정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고요.

간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 심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코인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가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네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본인이 스스로 해명하는 셀프해명도 아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본인의 LG디스플레이 자금을 이용해서 매도자금으로 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을 본인은 매도한 게 아니라 이체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코인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위믹스라는 코인이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더 많은 코인을 보유했었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쉽게 말해서 내부자 거래까지 이용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래까지 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것이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맞지 않은 상황에 과연 윤리특위의 이러한 자문위에서 어떤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사도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자료가 바탕이 돼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국회 윤리위도 검찰처럼 강제수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성 있는 조사기관을 떠나서 김남국 의원이 자체조사에서도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오히려 방관하는 듯한 인상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윤리위라는 부분도 오히려 국민 여론에 등떠밀려서 윤리위에 제소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할지 하는 게 의문이란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실효성을 저희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아마 같은 당이라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창근]

만약에 이것은 주식 거래하고도 똑같아요, 코인이지만. 그리고 법적 단계가 존재하지만 그런데 이게 코인이 아니라 만약에 주식이었다면 그러면 내부자 거래를 이용한 나쁜 거래, 쉽게 말해서 부정매매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

내부자 거래는 윤리특위 조사로는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창근]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나왔다면, 그리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된다면.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진행이 됐다면 윤리위가 진행되는 중에 검찰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이것은 윤리위가 자신들의 조사 결과,

자문위의 자체조사 그걸 떠나서 검찰의 조사 결과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더 많은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면 윤리위라고 해서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윤리위의 징계수위는 만약에 이것이 불법성이 밝혀졌고 주식거래라고 하는 법적 한계가 있는 존재와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면 김남국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내부자 거래와 같은 주식거래 위반 그런 것과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을까 하는 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징계 종류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기 있는 30일 이내 출석정지까지는 사실 국회의원 하면서 나 징계 받았어, 이렇게 타격이 있을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복기왕]

정치적 타격이 크죠.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앵커]

김기현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한번 받지 않았습니까, 30일 출석 정지.

[복기왕]

그런 경우는 정치적인 공격이다라고 해명을 하는 것인데. 실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 공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정하에 징계를 때리는 경우가 없어요.

기본적인 국민 상식선에서 검증된 내용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국회에서 때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상임위 활동 기간에 상임위에 집중하지 않은 정치적,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는, 그 수위밖에 안 돼요.

[앵커]

관련 법안 제출한 것 어떻습니까?

[복기왕]

법안도 이해충돌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있습니다마는. 여야를 떠나서 청년들의 틈바구니를 열어주자라는 차원에서 합의해서 진행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한테 해당된다라고 해서 그걸 이해충돌로 본다는 시각은 사실 정치적 공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저는 별로 해석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징계를 때렸는데 만약 그 가정이 매우 잘못된 가정이었다. 아까 윤미향 의원을 제명시켰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국회의원들의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역사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저는 안타깝고. 김남국 의원이 그런 의혹에 대해서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징계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죠.

그래서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활동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이 부분을 가지고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한 30여 명 정도가 윤리특위에 제소돼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 비롯해서 여러...

[앵커]

38건입니다.

[복기왕]

일종의 불륜 관련된 의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때 당시에 국민들의 여론은 회오리가 치는데 그런 여론에 따라서 바로바로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때리면 정치적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남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다 해서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잠시 냉각기를 거칠 수 있는 자문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를 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결론을 낼 것이다.

그리고 가정 속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창근]

가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정이라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을 말씀하셨는데 김남국 의원도 청년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본인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충돌에 위배되는 법안이에요.

왜냐하면 코인에 대해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만약에 본인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취지가 다 공감이 되고 청년들한테 박수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닐 거예요. 본인이 과세 유예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그 코인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법안 어떻습니까?

게임 관련해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법안도 공동발의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해충돌에 들어갔고 아까 박덕흠 의원 말씀하셨지만 저희 당이 그러한 가족 간의 거래, 수주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해충돌이 아니다, 그렇게 민주당 내부에서 자체적인 인식을 하신다면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오히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게임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나 코인이나 이런 것이 하나의 시대의 흐름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징계가 가정이 아니라 이미 이해충돌과 본인의 해명이 다 거짓이라는 자체가 이미 드러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내역도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본다면 이미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과연 이것이 경징계나 아니면 징계를 미루는 그러한 근거가 될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복기왕]

가정 속에서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실수를 했는데 이거는 고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이 정도 실수만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 사태를 우리가 교훈삼아서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겨야 되냐면 우선 가상화폐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과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인 구멍 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메꿔야 된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갖고 와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21대 국회 의원들 가운데서 김남국 의원만 과연 가상화폐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많은 국민들도, 많은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혹은 정의당이든 아마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해요.

그러면 피하지 말고 같이 고백해야죠. 오늘 정무위원회 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자진신고, 이것에 대한 결의안을 만들어냈던데 아무런 구속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할 장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도 일종의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 부도덕적인 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만 멈추면 결국 박덕흠 의원 윤리특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슬그머니 지난번에 복당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부산에 있는 전 모 의원도 똑같아요.

슬그머니 복당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 것처럼 그런 반복된 국민 눈높이와 다른 국회의원와 정당, 정치권의 처신 속에서 자꾸 정치불신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앞으로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이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법안이 없어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보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번에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하는 부분과 함께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 쇄신의총을 거치면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왔고요.

앞서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년층에서 비판이 있었는데. 이게 또 당원들의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청년들에 대한 당원들의 공격인데. 이전에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청년 정치인이고 그리고 검소한 정치를 한다.

그리고 가난하다, 그러면서 후원금을 잘 모으고 했던 것이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한 모습들을 보면서 달랐구나, 좀 가식적이었구나, 거짓말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생 위원장들이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복기왕]

얼마든지 비판하고 더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편이라고 감싸는... 저는 진짜 개혁의 딸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은 엉뚱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공격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우리 편인지 의심스럽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김남국 의원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정치 발전이 되는 것이고 정화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편이니까 감싸줘야 된다라고 개혁진영의 이름으로 나서는 저런 분들, 저는 역사의 퇴보에 기인하는 이런 행동에 불과하다, 해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양소영 대학생 위원장을 포함해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분들의 SNS의 댓글을 그래픽으로 만들려고 몇 개를 봤는데 수박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욕설도 굉장히 많아서 뽑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태 어떻게 보세요?

[이창근]

실제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예전부터 저희 당이 지적했던 부분이 개딸들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수수방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방금 복기왕 전 비서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위 말해서 비명이라는 분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다양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게 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목소리도 다양화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전까지 보여준 모습들은 옳은 목소리, 합리적 비판의 목소리를 못 냈단 말이죠. 왜 못 냈을까요?

그렇게 못 내게 만든 지도부의 분위기, 그러한 분위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사안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비판이 나오고 하면 그것을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희 당은 김남국 의원의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법에 대한 개정안이나 그리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런 걸 오히려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하니까 오히려 개딸들이라고 하는 일부 강성. 그게 일부 강성이 아니에요.

대다수 민주당의 목소리로 비춰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도부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민주당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다양성의 원리 속에서 나오도록 그러한 장을 마련해 주고 오히려 그러한 개딸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민주당의 목소리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인데. 지도부가 하는 행태가 지금 보면 오히려 그런 것을 수수방관한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복기왕]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까? 저는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창근]

수차례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앵커]

지도부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동시에 추진하면 물타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현재까지는 지도부의 대다수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앞으로 여야 논의 상황을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오늘 해서 김남국 의원 논란 그리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온 장제원 의원, 이성만 의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앵커]

때되면 나오는 뉴스입니다. 고성, 막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창근]

저는 이성만 의원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셨는지 저는 참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제 저 영상을 봤어요.

장제원 의원이 상임위원장이지만 상임위원장도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상임위원장이 당연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갑자기 이성만 의원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러한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국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됐죠.

정치가 싫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끔 두 분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이성만 의원이 왜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왜 저런 기자회견을 했을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싶고요. 앞으로 저러한 모습들은 되도록 지양이 돼야 되겠죠.

[앵커]

이성만 의원은 탈당해서 민주당 소속은 아니죠?

[복기왕]

네, 그런데 상대방에게만 잘못했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치우쳐졌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매우 잘못됐는데요.

어쨌거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만 그 위원장은 위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위원들을 무시하면 잘못된 위원장이죠. 그런데 어제 의사진행과 관련된 이성만 의원의 발언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고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장제원 의원이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지, 이거예요. 모욕을 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탈당까지 한 사람이 뭔 말이 많아? 이렇게 한 거예요.

[앵커]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자리 옮긴 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기왕]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서 스스로 탈당을 한 이런 경우라서 지금은 무소속이 된 건데.

[앵커]

상임위 자리 배치...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가 여당, 야당 이렇게 되어 있고 무소속이 되면 야당석 옆으로 이렇게 앉게 배치가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장제원 의원한테, 장제원 의원도 아드님이 있지 않습니까.

속썩이고 말 많은 아들 있는데. 자식 교육 얘기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저 자리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 나오죠.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면 사실 반말도 하고 막 항의를 하고 그래요, 위원들이. 그것을 잘 수습하고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상임위원장의 기본 덕목인데 오히려 먼저 도덕적인 모욕을 하고 도발을 하는 모습에서 정말 한심했다.

그리고 이성만 의원도 여기에서 네가지 이런 말을 하는 것. 본인이 오히려 명분을 잃게 하고 국민들에게 야, 이 사람들 참 똑같네. 국회의원들 왜 그래라고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게 되는 이런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자리 옮긴 것 비판한 것.

[이창근]

물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픈 부분이겠죠. 물론 본인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이고 당사자인데 장제원 의원이 저런 말씀까지 하신 것은 상임위라는 공개석상에서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 두 분 다 잘못됐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상임위원장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방해한 것은 이성만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시작된 거고. 처음에는 저 정도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동안 기다려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성만 의원이 계속 끼어들고 하니까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된 거죠.

공개석상에서는 그러한 개인 신상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되도록 지양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렇게 싸우시고도 다음 회의 때는 웃으면서 만나시고 하더라고요. 다음 회의 할 때 어떻게 만나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두 번째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복기왕]

저는 심각하다, 대한민국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도 쌀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쌀값을 어떻게 지켜요?

법으로 지켜주는 수밖에 없는데,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면. 이것도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간호법은 우리 국민들이 기억할 겁니다.

간호법 통과시켜주세요 하니까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협회에 가서 그분들에게 1월에 통과 안 되면 제가 국회 가서 드러눕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다 돌아요, 그런 것들이.

[앵커]

잠시만요. 그거 저도 영상을 봤는데 드러눕겠다는 것은 협회에서 한 얘기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이라는 표현은 안 했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복기왕]

아니요, 동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 동영상이 많이 다녀요. 가짜가 있을 수가 없죠, 그 부분은. 약속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갈등이 봉합이 안 됐다라는 핑계를 대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이재명 당시 후보도 했고 윤석열 당시 후보도 했기 때문에 공약을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갈등이 봉합이 안 됐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더 갖다 붙이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는 다 거짓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앵커]

일단 간호협회는 준법투쟁하고 면허증 반납운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창근]

대통령실의 해명을 다시 한 번 반복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선거 때 대선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야가 모두 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의 코로나19 때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에 따른 추후 대가나 보상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대선과정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전체적인 취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그게 더 큰 취지였고 그리고 그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돼서 오기를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같이 고생했던 간호조무사들마저도 지금 반대하는 법안이에요.

그리고 이 법안이 왜 반대하느냐, 그걸 들여다봤더니 13개 직역 단체가 다 반대하고 간호사들만 찬성하는 걸 떠나서 우리나라 법 체계라는 게 보건기본법이 있고 그리고 의료법이 있어요.

의료법 안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심지어 간호조무사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들의 의료행위나 간호행위가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 있는 게 법의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약에 간호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제정법으로 간다면 의료기관 내의 간호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돌려보낼 때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밝혔지만 직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법안 안에도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을 법 조항만 추가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간호법을 자꾸 하자고 하니 안 되는 것이고, 간호조무사는 심지어 본인들의 협회는 법적 지위도 없어요.

그런데 간호사는 간호사협회라는 게 의료법 28조에 의해서 법적 지위도 존재한단 말이죠. 오히려 더 많이 정부에 요구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될 게 오히려 간호조무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그러면 정확하게 정부여당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혀주세요.

말씀 그렇게 돌려서 마치 찬성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리고 간호법 제정이 잘못되어 있는, 다 거짓말이거든요.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거짓말이에요. 의료법상으로 간호사는 의사의 의료보조입니다.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병원 못 내요. 의원 개설을 못 해요.

거짓말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국민적 갈등이 더 높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것이 아직 갈등이 조정이 덜 됐다고 하면 대통령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갈등 조정을 해야 될 중심이 바로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당선된 지 1년 지나서 이 갈등 있는 간호법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후보 때 약속했던 이것을 너무 미룰 수 없으니까 처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결국은 정부 여당이 빠진 거 아닙니까?

결국 빠지고서 이것을 일방처리했다라고 하면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간호사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민주당의 주장을 거짓주장으로 하고 민주당의 노력을 마치 갈등을 증폭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심은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간호법안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를 보낼 때 분명히 직역 간의 신뢰, 협업이 붕괴됐다. 그래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간호가 분리되면 의료기관 외의 간호라는 말씀을 썼어요.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을 쓴 게 아니라 간호를 분리하면 의료기관 외에 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한다고 말씀드렸고 재의를 요구한 거고요.

아까 자꾸 대통령이 뭘 했냐. 그리고 대통령의 탓으로 다 돌리시는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당정협의를 거쳐서 간호법안에 대해서 중재안을 내서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희 당은.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게 민주당이고요.

민주당이 아까 양곡관리법도 말씀하셨고 간호법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지금 민주당은 갈라치기 법안을 내는 겁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양곡법안도 정확히 보십시오. 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쌀이 공급과잉에 의해서 정부가 다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쌀의 매수를 계속해 왔어요.

하지만 그것이 민주당의 뜻대로 고정을 시켜서 정부가 매수하자고 하면 재정이 천문학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쌀을 전략산업으로 다른 전략농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저희 뜻인데. 그걸 포함해서 간호법도 저희 당의 주장은 다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 갈라치기 법안을 내놓고 대통령이 안 나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복기왕]

쌀도 정부가 다 안 삽니다, 정확하게.

[이창근]

매수가 늘고 있습니다, 계속.

[앵커]

알겠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정부가 어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재안을 내기는 했는데 국회에서 또 논의가 있을지, 직역 간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