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현지 법률 전문가들, "손준호 구금, 中 형법상 문제 없어. 범죄 확인시 5년 구속 가능"

(베스트 일레븐)

중국 내 법률 전문가들이 손준호가 만약 처벌될 경우 최장 5년 동안 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손준호가 처벌된다면 향후 중국 슈퍼리그에서 뛸 외국인 선수들에게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나섰다.

손준호가 위기에 빠졌다. 중국 외교부, 주중 한국 대사관의 설명에 의하면 손준호는 지난 12일부터 중국 랴오닝성 공안국에 형사 구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한국 시민(손준호)이 비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에 관련한 법률에 의거해 랴오닝성 공안 기관에 형사 구금됐다"라고 밝혔다. 중국 공안은 주중 한국 대사관에 영사 통지했으며, 주중 선양 한국 총영사관에서 손준호를 위한 외교 및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난데없는 구금 소식에 대해 중국은 물론 한국 축구계도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시나닷컴>이 몇몇 중국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손준호의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해 보도했다.

인보 중국정법대학 형사사법대학원 교수는 손준호의 형사 구금과 관련해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중국에서 중국 형법을 위반하는자는 누구든지 영토 관할권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무원 뇌물 수수'는 회사, 기업, 혹은 기타 단체에 속한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 재물울 수수하고,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여러 부정 행위와 관련한 죄목이다. 이 형법 조항은 과거 영리 목적 뇌물수수죄였다. 다만 일반인이 반드시 상업적 행위를 근거로 뇌물을 수수하는 건 아니기에 '비공무원 뇌물수수죄'로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또,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타인에게 거액의 재물을 청탁하거나 불법 수수하는 행위다. 중국에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비공무원'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말했다. 정리하자면 만약 손준호가 설령 영리 목적으로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타인이 부정한 수익을 얻었다면 외국인도 사법 처리가 된다는 설명이다.

잉보 교수는 손준호와 같은 케이스가 과거 중국에서 있었다고 소개했다. 1990년대 후반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셴시의 판례다.

잉보 교수는 "과거 축구 선수들에게도 이와 같은 범죄 사실이 발각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셴시는 '비공무원'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6년에 50만 위안(한화 약 1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적이 있다"라고 짚은 뒤, "중국 영토 내에서 중국 형법을 위반하면 영토 관할권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163조에 따라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금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에 재산 몰수형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나닷컴>이 소개한 또 다른 법률가인 후용핑 변호사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후용핑 변호사는 "부패 및 뇌물 수수 형사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타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6만 위안(약 1,165만 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기소된다. 비공무원이 수수 및 수뢰한 뇌물이 6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약 1억 9,000만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하, 그 이상의 뇌물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중국 형법을 해석했다.

이어 "한국 국민 손준호가 중국 슈퍼리그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했을 경우, 중국 공안의 형사 구금은 중국 형법 규정에 부합한다. 중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률에 예외 조항이 없는 한 이 법에 적용된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추방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중국 매체들은 현재 손준호의 구금에 대해서는 자국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만약 범죄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사법 처리도 피할 수 없다고 정리하고 있다.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한 듯하다.

글=김태석 기자(ktsek77@soccerbest11.co.kr)
사진=중국 <시나닷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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