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로 도로 구멍 메웠더니…"벌금 90만원 내라" 황당 명령

노정동 2023. 5. 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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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지역 당국이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도로 파임)'을 직접 메운 주민에게 622유로(약 90만원)의 벌금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밀라노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의 작은 마을 바를라시나에 사는 클라우디오 트렌타(72)씨는 지난 10일 지역 당국으로부터 황당한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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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디오 트렌타 SNS


이탈리아 지역 당국이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도로 파임)'을 직접 메운 주민에게 622유로(약 90만원)의 벌금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밀라노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의 작은 마을 바를라시나에 사는 클라우디오 트렌타(72)씨는 지난 10일 지역 당국으로부터 황당한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트렌타씨는 지난달 26일 바를라시나의 한 횡단보도에 생긴 직경 30cm 크기의 포트홀을 메웠다. 지역 당국에 포트홀을 신고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자비를 들여 직접 수리했다.

그러나 지역 당국은 트렌타씨에게 고속도로법을 위반했다며 622유로짜리 벌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5일 이내 지불하지 않으면 882유로(약 128만원)를 내야 한다. 또 그에게 포트홀을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렌타씨는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그들이 나를 바보라고 생각한다면 틀렸다"며 "그들은 나를 도발했고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선 수도 로마에만 포트홀이 약 1만개에 이를 정도로 전국 도로 곳곳이 포트홀투성이지만, 정작 행정 당국은 예산과 인력, 장비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보수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한 주민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벌금을 부과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예술 평론가 출신인 비토리오 스가르비 문화부 차관도 논쟁에 가세했다. 스가르비 차관은 "고속도로법에도 상식이 있다"며 "상식적으로 지역 경찰이 이 남성에게 감사를 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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