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주민 늘어난 만큼 사회인식도 변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이주민 수가 늘어난 만큼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주민도 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15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윤정로 특위 위원장, 베트남·미얀마·러시아·아르헨티나·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당사자 7명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주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이주민 수가 많이 늘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유익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도 "세계적으로 UN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인권, 공정 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정책이 필요하다. 국민통합위에서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주배경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위는 먼저, 우리 사회에 증가하는 이주배경아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교육기본통계(2022년 기준) 상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은 모두 16만8000명에 이른다. 특위는 아동의 성장단계별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차별없는 동등한 기회 부여를 위해 '출생'과 '보육', '교육'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했다.특위는 특히 이주민 통합 정책의 기본으로 △범부처 통합 정책 △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처별로 이주민 정책을 개별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각기 다른 용어가 사용되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지원 서비스도 분절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특위의 지적이다. 또한, 우리 사회 이주민 수가 2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이주민 통합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이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위는 앞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주민을 '새로운 우리'로 동행할 수 있는 최종 정책 제안을 다음달 중 제시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