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리특위 제소키로…'가상자산 자진신고' 채택

이성훈 기자 2023. 5. 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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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무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현황을 자진신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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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무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현황을 자진신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 민주당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준/민주당 대변인 : 당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 상황서 지금 더 지체할 수는 없고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서….]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국회 윤리특위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뉩니다.

제명은 국회법상 제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선회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시동이 걸렸지만, 속도가 붙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김 의원 징계 논의를 먼저 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야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 중인 다른 징계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여야가 공동으로 징계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제출한 징계안을 심의하게 되는 만큼 실제 징계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유미라)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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