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학자금 무이자대출법' 강행에 "김남국 물타기법"

"2030 지지율 폭락하자 부랴부랴 '표'퓰리즘…尹거부권 유도 목적"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물타기 하고 이탈한 청년층 표심을 회복하기 위한 "표(票)퓰리즘" "입법폭주"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국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더니, 최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청년층 민심을 잃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과 여타 취약계층은 나 몰라라 하고서 부랴부랴 표퓰리즘법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히 이 법안은 '꼼수·위장 탈당'의 대명사,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입법 독재 악순환을 부디 중단하라"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표퓰리즘 법들의 강행 처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에 대한 적극 협조"라고 강조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 나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일단 김남국 물타기법"이라고 규정한 뒤 "김 의원 코인 게이트로 20·30 지지율이 폭락하자 결국에는 세금 쓰고 돈 쓰는 포퓰리즘 법안으로 물타기를 좀 해보겠다는 얄팍한 수"라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당 법안 강행 처리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지금 민주당은 끊임없이 갈라치기 법, 특정 사람들에 대한 포퓰리즘적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면서 "내년 선거에서 소통 부재, 대통령의 일방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이다. 굉장히 비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만 챙기겠다는 뻔뻔한 생각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이태규 교육위 여당 간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5.16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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