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횡단보도·울타리·기점표시…스쿨존 ‘3중 안전장치’ 도입

김규태 기자 2023. 5. 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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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2000건이 넘고 올 들어서도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노란색 횡단보도'가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올 하반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자 노란색 횡단보도를 포함해 어린이보호구역 기점·종점 표시, 방호 울타리 등 '3중 보호 체계'를 확대 도입해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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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7월부터 단계적 시행
운전자 89% “노란색, 인지효과”
스쿨존서 발생 어린이 교통사고
2019~2022년 2087건에 달해
‘민식이법’만으론 예방 어려워
경찰이 오는 7월부터 적용하는 ‘스쿨존 3중 보호 체계’. 노란색 횡단보도는 색깔로 운전자에게 스쿨존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경찰청 제공

지난 4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2000건이 넘고 올 들어서도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노란색 횡단보도’가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올 하반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자 노란색 횡단보도를 포함해 어린이보호구역 기점·종점 표시, 방호 울타리 등 ‘3중 보호 체계’를 확대 도입해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경찰은 오는 7월부터 전국 1만6000여 개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선을 더 끌 수 있도록 기존의 흰색 횡단보도에 색을 입히겠다는 것이다. 또 스쿨존의 기점(시작점)과 종점(끝나는 점)을 알리는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표시’ 작업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 7개 시도 12개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0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6%가 노란색 횡단보도가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운전자 10명 중 6명(59.9%)은 노란색 횡단보도 표시를 보고 정지선을 잘 지키게 됐다고 응답했다.

경찰이 오는 7월부터 적용하는 ‘스쿨존 3중 보호 체계’. 방호 울타리(가운데)는 보행자의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찰청 제공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스쿨존 내 인도와 차로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 스쿨존 보호 체계는 기존에 실시돼 온 노란 신호등과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보호구역 내 적색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에 더해 6개로 확대 운영된다.

경찰이 오는 7월부터 적용하는 ‘스쿨존 3중 보호 체계’.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표시는 운행 중 스쿨존 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제공

경찰이 보호 체계를 적극 확대하고 나선 것은 운전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지난 4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87건에 달했다. 2019년 567건(사망 6명·부상 589명), 2020년 483건(3명·507명), 2021년 523건(2명·563명)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514건(3명·529명)에 달했다. 2020년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한 해만 소폭 줄었다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달 8일에는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9) 양이 숨졌고, 한 달 뒤인 지난 10일에도 수원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 군이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노란색 횡단보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덕의초를 찾아 스쿨존 내 안전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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