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피해지원 추경 0.7% 뿐… 금액 확대해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당시 기자회견 모습.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인천시의 1차 추가경정예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금액 확대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17일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안상미 대책위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예산이 추경 예산의 0.7%도 안되는 60억원에 불과하다”며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으로 7억5천만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52억5천만원을 책정해 제출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자 300명과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최대 3천명으로 정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20일 유정복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소득 제한 규정 없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연계해달라고 요청하고,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게 국한해 있는 월세지원 정책을 전체 피해자로 확대해달라고 했다. 또 이사비 지원 역시 종전 임시거처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사 말고도, 일반 주택으로 이사에도 지원을 해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대표는 “인천시가 시민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포괄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연대 발언을 한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천시의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선별지원 받는 것이 아닌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60억원에서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전세사기피해 지원 관련 추경 예산의 대폭 확대를 촉구하며,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