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려·서강대 '고교교육 기여사업' 미흡 평가…예산 삭감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발표
'미흡' 대학, 20% 감액…내년 중간평가서 탈락대학 나올 듯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에서 2023학년도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이 가족과 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울대·고려대·서강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포함한 16개 대학이 교육부의 '2023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올해 지원받는 예산이 깎이게 됐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2023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 평가 결과를 보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한 평가 결과 △우수 17개교 △보통 58개교 △미흡은 16개교였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91개교에 올해 총 57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별 입시전형계획 중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 고교교육 연계성 등을 평가해 대학별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수 평가를 받으면 20%의 추가 사업비가 배분되지만, 미흡 평가를 받으면 사업비가 20% 감액된다.

미흡 평가를 받은 대학은 총 16개 대학으로 서울대·고려대·서강대를 비롯해 건국대(글로컬)·경상국립대·국민대·대구가톨릭대·목포대·부산대·상명대·서울시립대·충남대·한국교원대·동명대·중원대·홍익대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이과 통합과정 반영이 미흡한 대학이 감점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문이과 통합과정 반영에 적극적인 대학도 다른 평가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못받아 미흡으로 분류되기도 했다"며 "대학별로 잘한 영역, 못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미흡 평가를 받은 대학 중 고려대·상명대는 논술전형을 신설한 것이 '수험생 부담완화' 항목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험생 부담완화' 항목은 세부적으로 △대입 전형 단순화 △대학별고사 운영 및 개선 등의 항목으로 분류되는데 미흡 평가를 받은 대학들은 이런 항목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별 지원액은 모든 대학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I의 경우 대학당 평균 7억5000만원가량이고 최근 3년 동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II의 경우 대학당 평균 3억원가량이다.

교육부는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2022년 사업 운영 결과 △대입전형 공정성·책무성 확보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선발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고교교육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 제고 여부를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대입전형 공정성·책무성 확보 여부는 대입전형의 내·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했는지, 지원 자격별 균형적 모집계획을 수립했는지를 평가했고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완화 노력을 했는지 등을, △대학의 학생선발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는 적정 규모의 입학사정관을 확보했는지 등을, △고교교육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 강화는 고교·대학 연계 학점제 시범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3년간 진행되는데 내년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해 사업에서 탈락하는 대학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탈락하는 대학이 나오면 교육부는 추가로 사업에 참여할 대학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는 2년(1+1) 단위로 추진돼 1년간 사업을 운영한 뒤 중간 평가를 받아 2년째에 탈락하는 대학이 나오는 형식이었는데 대학 측에서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나와 지난해부터는 3년(2+1) 단위로 변경됐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