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2050 “양당, 꼼수 위성정당 포기 선언하라”

“공론조사대로 선거제 개편”
국회서, 정치혁신 기자회견

여야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 2050’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이야말로 양당의 당리당략만을 고려한 꼼수 그 자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120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 선언문에서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민심 왜곡을 심화하는 위성정당만큼은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2050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조속히 선거제도 개편을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정치개혁 2050은 “선거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84%로 압도적이었다”며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졌는데,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를 만들고 양당의 반사이익 정치구조를 깨뜨리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제까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 기득권 야합으로 신진 세력의 진입을 봉쇄했다”며 “지난달에는 20년 만에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실컷 회의해놓고 표결하지 않은 채 논의를 중단했는데, 그러는 사이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던 시한과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지는 한 달이 넘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시민들이 직접 결론을 내려준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표결하고 후속 선거구 획정까지 6월 내에 끝내자”며 “앞으로도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 폐지 등 정치개혁 의제를 계속 선도하겠다”고 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