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서밋 정상선언, '대만 해협의 안정' '러 제재회피 대항' 명기

박준호 기자 2023. 5. 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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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서밋)에서 정리할 정상선언에 중국의 대만 주변 군사적 위압을 감안해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등의 문구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지지(時事)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가 연결고리가 있는 '제3국'을 통해 무기와 물자를 제공받아 제재를 피하는 움직임에 대해 G7 등이 연계해 대항하는 방침을 확인, 이를 정상선언에 어떻게 포함시킬지 각국과 최종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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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우크라 지원, 핵군축·비확산 등 총 6개 문서 발표 전망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서밋)에서 정리할 정상선언에 중국의 대만 주변 군사적 위압을 감안해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등의 문구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지지(時事)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정상회의 성과문서는 정상선언을 포함해 6개가 될 전망이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의장을 맡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찍이 "G7에서 유일한 아시아의 나라, 일본에서의 서밋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출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 등 지역 정세를 주요 테마의 하나로 삼을 의향을 보여왔다.

대만 정세에 대해 정상선언에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명기된 것은 2021년 영국 콘월 정상회의 때부터다. 올해 4월 G7 외무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표현을 썼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4월 방중 때 유럽은 미국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는 등 G7 내 온도차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 대중국에서 서방과 아시아의 결속을 재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정상선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제3국'을 통해 제재를 피하는 움직임과 관련해서 G7이 연계·대항하는 방침도 포함하는 쪽으로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대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가 연결고리가 있는 '제3국'을 통해 무기와 물자를 제공받아 제재를 피하는 움직임에 대해 G7 등이 연계해 대항하는 방침을 확인, 이를 정상선언에 어떻게 포함시킬지 각국과 최종 조율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NHK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의 대러 제재에 대해 "자동차 산업에서 급속히 활동이 저하되고 반도체 부족으로 무기 제조가 밀리는 등 일정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러시아가 수차례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성과 문서로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지원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하는 핵군축·비확산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탈탄소 사회 실현 등 클린 에너지 4분야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G7과 인도, 코모로 등 초청국이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위기에 기인한 식량위기 성과 문서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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