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 ‘우크라 침공’ 러에 배상 책임 묻는다

‘피해 등록부’ 신설 방안 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하르파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유럽평의회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민주주의·인권 수호 기구인 유럽평의회(CoE)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평의회 주요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해 등록부(Register of Damages)’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훗날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각종 손해를 기록하는 기구로, 헤이그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재건 측면에서 볼 때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피해 등록부를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유럽평의회가 전쟁 범죄를 처벌하고 러시아가 초래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전 피해 등록부가 그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피해 등록부는 우크라이나가 겪은 전쟁 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국제적 계획 중 하나”라고 말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피해 등록부에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 이를 환영하며 유럽 동맹국의 무기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모든 미사일이 격추됐다”며 추가 방공체계와 미사일,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는 전쟁 이후 러시아나 러시아 점령지로 납치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럽평의회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9년 창설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우크라이나에 법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국은 27개 EU 회원국을 포함해 총 46개국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퇴출됐다. 회원국 정상회담은 설립 74년 만에 네 번째로, 18년 만에 열렸다.

한편 이날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 아이슬란드 의회와 정부, 대법원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웹사이트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친러시아 해커 그룹인 ‘노네임057(NoName057)’은 텔레그램을 통해 유럽평의회 정상회의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언급하며 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