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랏돈 빼먹기 요지경 NGO, 철저 수사해 전액 환수해야

비정부기구(NGO) 일각의 나랏돈 빼먹기가 요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10개 시민단체의 대표와 관계자 73명을 횡령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정부 보조금을 1억 원 이상 받은 민간단체 911개를 대상으로 2022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별 감사해, 확인한 횡령액만 17억4000여만 원이다.

국민 세금을 쌈짓돈으로 여긴 이들의 행태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이 따로 없다. 어느 단체 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병영 독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해, 매년 받아온 20억∼30억 원 중 10억5300만 원을 횡령했다. 그 돈으로 명절 선물비, 골프·콘도 이용료, 자녀 주택 매입 자금 지원 등에 펑펑 썼다. 손녀 승마용 말 구입비와 유학비에도 보탰다. 또 다른 단체 대표는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빌미로 받은 보조금 1억 원 중 3100만 원을 빼돌렸다. 출근해야 하는 100일 중 27일만 하고도, 매일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665만 원을 더 챙겼다.

심지어 어떤 단체는 세월호 희생자가 많은 지역에서 ‘청년들의 역사와 인문학 독서 토론’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낸 뒤, 북한 ‘김정은 신년사’와 ‘김일성 항일 투쟁’ 등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국민 혈세를 친북 선동에 쓴 셈이다. 시민단체의 탈을 쓴 NGO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불법 행위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 횡령액 전액 환수는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