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간호법' 여야 격돌…민주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성완 시사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잘못된 공약이었다면 설명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윤대통령이 예상대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1년 만에 벌써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간호법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불안감을 초래한다"는 게 거부권 행사의 이유거든요. 먼저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문제는 앞으로 야권이 단독 처리한 노랑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도 줄줄이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인데, 윤대통령, 3호 4호 거부권 행사도 할까요? 연이은 거부권 행사,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질문 2> 민주당은 당장 반발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공약파기임을 거론하며 민주주의 파괴이자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공약이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렇게 여야가 상대당을 비판하며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국회 재의결 전 간호법 논의를 제안하면서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제기 중인데요. 절충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질문 4> 이런 협의 움직임이 무색하게도 국회 교육위에서는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감경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표결 참석도 안 하고 퇴장해버렸고, 민주당 위원들끼리 법안 처리를 한 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부터, 거대 야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까지, 계속되는 정치권 타협 없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5>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진상조사가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 이후 '방어권 행사'를 언급하며 당 조사에 사실상 협조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인데요. 당에 진상조사를 먼저 해달라고 했던 김 의원의 뒤바뀐 입장,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5> 결국 민주당, 김의원에 대한 당 차원 진상조사를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까요?

<질문 6> 국회 윤리특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리특위 차원의 여야 공동 징계안 발의'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호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 민주당은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사법리스크가 아닌 리더십 리스크다" "이재명 대표의 시간도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비명계 의원들 발언 들어봤는데요. 특히 이 대표가 측근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맺고 끊지는 못한다는 비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8> 둘의 충돌은 여야 대리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 위원장의 편파진행과 모욕적 발언에 사과하라"고 했지만, 장 위원장이 거부하면서 행안위는 결국 반쪽짜리로 전락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회의 파행을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규탄했거든요. 양당 대리전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 잇단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실상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SNS에 전대에서 자신을 1위로 뽑아준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라도 직책을 버릴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재심청구나 가처분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거든요. 김 최고위원의 이 같은 입장,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