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설 '솔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에게 일침을 날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취임 1년이라고 합니다. 그간의 키워드를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사실 장관 취임 1년이 언론에서 그렇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1년을 돌아보면 그만큼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병민]

과거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이른바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게 만들었던 분이 추미애 전 장관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한동훈 장관의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왜 이렇게 국민적 주목도가 높았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한 일등공신은 김의겸 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부터 시작해서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띄우게 되었던 측면들이 민주당에서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마약 문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는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범죄, 이런 부분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추진해 왔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난날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른바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시켰던 많은 일들이 있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증권범죄합수단 등 이런 게 없어지고 판을 친 부분들이 국민을 걱정하게 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내용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한동훈 장관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크게 회자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라는 데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소통령 아니냐, 이런 비판 속에 취임을 하게 됐고.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릴 만큼 또 굵직한 키워드도 많이 남긴 그런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최진봉]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의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앵커]

이미 정치인이다?

[최진봉]

그렇게 보여요. 본인이 발언하시는 거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장관의 모습이나 태도하고 완전히 달라요. 물론 그게 자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잖아요.

예를 들면 평론가나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분들이나 지망생이나 이런 분들이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방송에 나와서 평론을 하거나 토론하거나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회에서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언성이 높아지고 뭔가 좀 분위기가 차분하다기보다는 뭔가 흥분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만큼 공세가 집중되기도 했었잖아요.

[최진봉]

그렇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에스컬레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물론 장관 중에 격분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한동훈 장관처럼 만날 때마다 저렇게 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자가 묻더라도 절제된 언어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너무 직설적으로 받아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국민 모두 한테 좋게 보이지 않는다. 지지층에는 그게 환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럼 국민들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까라는 부분에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야당을 지지하거나 진보진영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저렇게 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만 점수를 주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은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본인은 부인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은 지지층만 설득할 수 있지 일반 중도에 계신 분들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설전을 벌이고 각 세우는 건 옳지 않다.

[최진봉]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데 참여연대와 또 각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최근 참여연대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시장 다큐에 대해 왜 아무 말 안 하냐고 말을 계속해도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하는 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전 묻고 싶습니다. 역사가 평가할 거라는 말도 했죠. 왜 참여연대 잘못은 역사가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참여연대가 평가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략) (저에게) 퇴진하라는 근거로 제시한 게 자기 홈피에서 설문 조사한 거? 그리고 만약에 보수단체 홈피에서 참여연대 해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해서 거기서 찬성이 많이 나오면 참여연대를 해산하라는 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상식적인 주장을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출마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성의를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참여연대에 대한 비판. 저희가 줄이고 줄인 녹취인데도 굉장히 길거든요. 저렇게 작심비판을 연일 이어가는 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김병민]

두 번째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퇴진해야 될 공직자 7명 정도를 선정했는데.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 좀 정부를 비평하게 되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에 부합했는가. 아마 이 부분을 성토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참여연대가 진보적인 시민단체이기는 합니다마는 중요한 거대권력에 맞서고 꼭 필요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렇게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등을 뽑아내는 게 과연 참여연대가 해야 되는 공정한 역할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 우리는 특정 정권이 있을 때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소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려대학교, 박근혜 정부에서는 태평성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균관 대학교.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공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출했지만 거기서 나온 그 비평과 비난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1년 취임을 맞아서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메시지를 내니까 이게 과연 진보적, 보수적을 떠나서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이냐라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가능하다면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도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못돼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폭넓게 이야기를 했으면 참여연대가 초창기 설립됐을 때 그 진정성의 목소리들이 퇴색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과 아쉬움이 깊게 남습니다.

[앵커]

정치 참여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병민]

참여연대가요?

[앵커]

참여연대를 위한 비판이. 지지층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냐, 한동훈 장관이.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김병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동훈 장관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지금까지 민주당과의 설전을 모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제가 보는 한동훈 장관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 건 그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공격하게 되는 사람들의 빈틈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 참여연대에 7명 장관에 대한 퇴진은 누가 뭐래도 공정하거나 합리적이거나 객관성을 띠기가 어려다는 게 중론일 겁니다. 오히려 참여연대가 그런 방식의 문제제기를 통해서 본인들의 활동에 대한 역풍을 맞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출마설 질문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을 계속 반복은 하는데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네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최진봉]

지금 그 지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열어놓은 거예요, 가능성을. 저는 닫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를 열심히 하겠다. 그건 지극히 일반론적이고 상식적인 발언이죠.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 말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가능성을 넘어서서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런 모습이 결국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참여연대 건도 그래요.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참여연대는 진보적 성향의 단체고 본인이 마지막에 했던 말 있잖아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한 설문조사가 무슨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일까요라고 끝내면 돼요. 그럼 의미는 다 전달되잖아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그 앞에다가 참여연대가 뭘했고 뭘했고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정치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참여연대는 사실은 LH사태를 누가 터뜨렸습니까? 참여연대에서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이고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LH사태를 참여연대가 처음 얘기했고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부정적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어느 한쪽에. 물론 진보적 성향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권력기관의 잘못된 부분들 문제를 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단체예요. 그럼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또 자체적으로 한 설문조사예요. 누가 봐도 알잖아요, 이걸.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 설전을 벌이고 이러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다만 이런 행보는 결국 정치적인 출마를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 장관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출마 아니면 변호사. 1번, 2번 중에 어느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지금 상태에서는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각에 더 오래 남아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은 정치인, 변호사의 길이 아닌 공직자의 길도 있지 않습니까?

[앵커]

3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병민]

현재 상황에서는 3번의 일에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은 총선이 다가오니까 정치적으로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또 스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동훈 장관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가 초미의 관심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는 가능성, 상상력의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만큼.

[앵커]

총선 출마하려면 몇 달 뒤에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병민]

공직자가 출마하기 몇 개월 전에 사퇴해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만큼 지금 만약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이다,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많은 행동들에 결국 정치적 색깔을 입힐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공직자의 일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죠. 국민의힘 지도부 모두 가는 겁니까?

[김병민]

내일 당 지도부 또 국회의원이 모두 함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야제가 있어서 제가 1980년 5월 18일 이후에 출생한 청년 정치인들 국민의힘의 대표단을 꾸려서 오늘 전야제까지도 함께 참여하는데요. 오월 광주의 아픈 역사를 추모하고 또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국민의힘이 다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최고위원들의 발언 실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념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초기에는 안 가실 거라는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대표적인 기념일이고 5.18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막말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좀 됐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매년 오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차원에서도 가는 게 맞다. 그래야 진정성이 보여요. 만약에 지난번에 갔고 올해 안 가보세요. 광주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불참 얘기는 오보였던 건가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병민]

대통령의 일정은 보안 그리고 경호에 관한 사항들 때문에 마지막 최종 동선이 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보통 엠바고를 하게 되죠. 이거를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는 상황이고...

[앵커]

만약에 간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대통령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말씀하셨던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등에 대해서 본인이 늘 얘기해 왔던 자유와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등에 대한 언급을 해 왔던 기억이 나는데 5월 영령들을 위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진심을 담은 메시지들을 갖고 만약 방문하게 된다면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퇴임 후 처음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5.18 관련해서는 특별히 다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건데 5.18 정신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독재와 맞서서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 선열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 이런 부분들이 잘 보상도 받고 또 인정도 받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5.18을 폄훼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척결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도 결국 5.18로 희생됐던 많은 분들, 그분들의 노고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에 근간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5.18 기념식 내일 저희 뉴스시간에서도 비중 있게 현장 모습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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