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곧 대만에 ‘안보 원조’ 상당한 규모로 제공”

[미-중 패권 전쟁]

16일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뒤에서 반전 단체인 코드핑크 회원이 “전쟁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돈을 쓰라”고 쓴 종이를 들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곧 대만에 상당한 규모의 안보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맞서 대만의 무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스틴 장관은 16일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지난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반출 권한을 이용해 곧 대만에 상당한 수준의 추가적 안보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대만의 무장 강화를 위해 무기 비축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이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에도 이용하는 제도다. 오스틴 장관은 대만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대만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우리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오스틴 장관은 대만에 제공할 무기 종류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날 <블룸버그>는 방미 중인 대만 입법원장이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5억달러(약 6700억원) 규모의 무기 지원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 전체가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중국에 앞서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중국은 국제 체제를 그들의 전제주의적 선호에 맞게 개조하려는 의도를 지녔고, 갈수록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경쟁자”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일본·필리핀과의 안보 협력이 강화됐다는 점도 소개했다.

또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여러 교훈을 얻었다”며 “교훈들 중 하나는 비대칭 능력과 비대칭 전술 및 기술을 통해 소규모 군대도 대규모 군대에 맞서 정말 훌륭한 방어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이 객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강력한 공격 무기에 맞서 저가의 방어 무기를 효과적으로 쓰고 있으며, 이는 중국-대만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청문회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참석해 중국과의 경쟁 강화 방안을 설명하며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주요 부처인 국무·국방·상무부 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동시에 출석한 것은 이례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국방부는 전 회계연도보다 3.2% 증가한 8420억달러(약 1128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2024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그 정도로는 중국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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