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용혜인 "이태원 참사 유일한 보고서인데 이렇게 부실해도 되느냐"
"유가족은 농성 중, 사랑하는 사람과 자식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알고 싶다는 것"
장제원 위원장에 "건설 노동자 분신 사망, 경찰청 현안 질의 빨리 잡아달라" 요청도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이 작성한 이태원 참사 긴급 구조 대응 활동 종합평가 보고서에 대해 짜깁기하고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희생자들에 대한 마지막 구조 활동 평가를 검증한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 현안 질의에서 용혜인 의원은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종합평가보고서가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 기관에서 나온 유일한 보고서인데도 이렇게 부실하게 평가해도 되느냐?”며 “법령에 따라 이뤄지지도 않았고 국정조사 결과나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사실은 다 아는 내용들이고, 안전하고 긍정적인 평가 내용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소방청에 대한 시정 처리 요구 사항으로 요구도 했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도 그렇고, 각 부처 간 평가를 조율하는 것까지 필요하다”며 “그것까지 감안해도 본청에서 중앙단위 평가로 책임지게 평가하는 게 159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참사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합당한 태도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남화영 청장은 “지금까지 역대 저희가 통제단을 가동했습니다마는 통제단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초기 상황에서 전부 다 제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단위에서 개입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상황이어서 그것이 활동 평가한다는 사실 애로점이 있다”고 답했다.
용혜인 의원은 “법령엔 평가 근거 자료로 긴급 구조 대응 계획, 통제단 운영 일지, 언론 보도 자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동영상, 사진, 녹음 자료 이런 자료들 그리고 지휘관이나 연락관, 구조요원이나 피해 주민 목격자들과의 면담 자료 그리고 각 지원 기관의 자료, 관계인의 진술, 서면 진술, 전화 면담까지 하게 돼 있다”며 “굉장히 방대한 조사를 하도록 해놓은 건데, 제출하신 보고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원 기관의 자료나 평가, 혹은 상의한 의견들에 대한 조율과 그에 대한 결론도 없고, 바디캠이나 CCTV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결론도 없다. 긴급 구조요원이나 피해 주민 목격자들에 대한 분석 의견도 없다”며 “당시 작성된 구급차 운행일지 그리고 구급 구조 보고서, 이송 현황 자료 같은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도 없고, 심지어 자체적으로 결정하시기를 특수본 수사 결과, 국정조사 결과, 언론보도, 소방재난본부 내부 자료까지만 가지고 평가했다고 써두기까지 하셨다”고 구체적인 평가 보고서 부실 내용을 설명했다.
용 의원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종합 평가냐는 의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평가가 아니라 그냥 기존의 언론 보도와 국정조사 결과 특수본 수사 결과를 짜깁기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의원은 특히 “국정조사 기간에 청장님께서도 직무대리로서 내내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가장 알고 싶은 거 뭔지 알고 계시죠?”라며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농성까지 해가시면서 특별법을 요구하고 추가적인 진상 규명을 하는 이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식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사 직후 희생자 한 명 한 명이 어떤 구조를 받았고 어떻게 구호 조치를 받았고 실제로 더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지, 내 마지막 가족이 10시 15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사망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라며 “긴급 구조 대응 활동 평가야말로 저는 바로 그것을 검증할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이 결과 보고서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셨는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현장을 돌이키면서 외로웠다고 눈물 흘리던 당시 현장에서 분투했던 우리 소방관들과 구조 요원들 얼굴에 먹칠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끝으로 “법령에 따라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남화영 청장에게 당부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여야 행안위 간사들에게 “건설 노동자 양해동 씨의 분신 사망 역시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이 사망한 일”이라며 “경찰청의 현안 질의 업무보고를 빠른 시간 내에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영상엔 용혜인 의원과 남화영 청장의 질의응답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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